산업통상부

FTA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본격 시행

- FTA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업무협약 체결 -

□ FTA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전국 확대시행을 계기로 제3자 확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함

ㅇ 산업부, 경상남도, 창원상의 3개 기관은 협력사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 완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4년 제3자 확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일시 / 장소 : 2.19(수) 11:00 / 창원상의 의원회의실(3층)

** 참석(서명) :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 경남 경제통상본부장, 창원상의 상근부회장

*** 창원상의 : 경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기관

- ’13년 제3자 확인 시범사업을 자체 시행한 경험이 있고, 도내 협력사가 많은 경남FTA활용지원센터에서 전국 16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를 대표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함

□ 2013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전국의 16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서 제3자 확인사업을 본격 실시함

ㅇ 8개 지역센터*는 연초부터(2～12월)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8개 지역**은 준비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7～12월)임

* 경남,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경기(남), 충남, 경북

** 대전, 울산, 전북, 경기(북), 강원, 충북, 전남, 제주

□ 제3자 확인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지역FTA센터)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적합성을 검토·확인하고, 확인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사업임

ㅇ 협력사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그동안 협력사는 근거서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판정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수출자는 협력사가 제공하는 확인서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음

ㅇ 수출자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함

□ 정부는 제3자 확인사업 등 협력업체의 FTA 원산지관리 및 활용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ㅇ 조용만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 “지금까지의 FTA 활용지원정책이 수출업체 중심이였다면, 앞으로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힘

- 이를 위해 산업부는 제3자 확인사업을 협력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원산지관리 지원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 협력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방안과 수출기업(모기업)과 협력기업의 동반성장 차원의 협력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