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FTA시대의 무역구제제도 발전을 위한

‘무역위원회 정책 자문단’출범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2월 21일(금) 서울에서 무역구제제도 및 무역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통상전문가 18명으로 ‘무역위원회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였음

ㅇ 자문단은 국제법, 무역·통상, 회계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로서, 무역위원회 현안 및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최근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 되고,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무역마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對韓 수입규제 추이(건, 무역협회): ('10) 19→ (’10) 18→ (’12) 25→ (’13) 34

ㅇ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등 무역구제 조치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임

ㅇ 그에 따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위원회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제도 운용이 보다 중요해진 시기임

□ 홍순직 위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피해를 줄이고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ㅇ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문위원들의 현장감 넘치는 경험과 정책제안 등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였음

□ 이날, 무역위원회는 자문단 위촉장 수여에 이어 ‘제1차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고,

ㅇ 올해로 14회를 맞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음

□ 무역위원회는 금번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서 행사를 발전시킬 계획이며,

ㅇ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무역구제제도의 현안을 논의하고 무역위원회 정책에 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