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산업정책 본격 추진

- 지역생활권 중심의 지역연고(전통)산업 및 공공기관 이전 연계 지역발전 지원사업 발표(2.27(목), 제2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 개최) -

【지역연고(전통)산업 지원사업】

□ 산업부는 지역에 기반한 연고(전통)산업에 I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연고(전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

* 예시: 안경제조 + 첨단소재·3D기술 + 디자인 → 신소재 3D 안경

ㅇ 지역생활권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실질적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지역 소재 풀뿌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연고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R&D 뿐만 아니라, 판로개척, 컨설팅, 시험·인증, 인력양성, 창업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고,

- 전통 공예품과 IT 및 디자인·소재·콘텐츠의 융합을 통해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여 명품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

□ 금년은 정부예산 110억원으로 총 20개 내외의 과제를 5월까지 선정하고, 시․도(수도권을 제외) 별로 균형있게 지원하되, 우수 시․도는 추가 지원을 통해 인센티브 부여

* 과제별 지원기간 및 규모: 총 3년, 15억원 내외(年 5억원 내외)

ㅇ 지원과제는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지역이 신청한 과제중에서 선정하고, 평가도 지역사업평가원을 적극 활용

ㅇ 한편, 지역의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비 10% 매칭을 의무화

【공공기관 이전 연계 지역산업 지원사업】

□ 산업부는 금년부터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10대 혁신도시 기반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본격 착수

ㅇ 동 사업은 이전 공공기관의 수요 및 지원역량(공급)*을 활용하여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등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공동 R&D․인력양성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지원할 뿐만 아니라,

* 수요 :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 물품 등

공급 : 공공기관이 기업지원 기능(기술이전,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

ㅇ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 기술력 등이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계활동을 지원할 계획

*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TP, 지역특화센터 등

□ 특히 혁신도시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의 책임운영체제 강화를 위해

ㅇ 공공기관․지역 혁신주체․지자체가 상호 협업을 통해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중앙은 사업 유형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 공공기관 수요･공급 기반 사업유형 >

ㅇ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 지역기업 매출증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3월중 3~5개 지원대상 혁신도시를 선정하고 연 20억 이내(14년 예산 총 60억원) 범위에서 3년간 지원할 계획

□ 동 사업은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발전을 연계한 정부 최초의 지원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ㅇ 이전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을 집적시킴으로써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 밖에 금번 2차 협의회(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주재)에서는 ‘98년 이후 광역 시․도별로 구축된 테크노파크(TP)가 지역 창조경제 확산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ㅇ ①시․도별 유관기관 협의체 체계화를 통한 TP의 거점기능 강화, ② 차별화된 대표산업 육성, 공동활용장비 특성화 등 TP의 특화기능 강화, ③성과와 책임을 명확히 묻는 기관평가체계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TP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지난 제1차 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시‧도 발전계획’수립 추진현황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의가 이루어졌음

< 참고 >

<2014년 제2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 개요>

□ 행사개요

ㅇ 주최 : 지역위, 산업부, 경상북도 공동 주최

ㅇ 일시·장소 : ‘14.2.27(목), 경북 구미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진흥관 3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부 : 산업기반실장, 지역경제국장 및 안건 담당 과장, 지역위

- 지자체 : 광역지자체 정책기획관 및 경제담당 국장

- 기타 :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원 등

□ 세부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