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등 4건의 반덤핑조사 개시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조사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종료 재심사

 

                          - 대만 및 중국산 PO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종료 재심사

 

                          - 중국산 합판에 대한 신규공급자 조사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14.2.27(목) 제32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등 4건의 반덤핑조사 신청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ㅇ 먼저, (주)TPC메카트로닉스 등이 신청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원심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ㅇ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과 대만 및 중국산 POY에 대하여는 부과 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 ’14.7.19. 종료 / 대만 및 중국산 POY : ’14.7.24. 종료

 

ㅇ 아울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합판에 대하여 중국의 신규공급자에게 별도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신규공급자 조사 : 원심 반덤핑 조사대상기간 동안 한국에 수출실적이 없어 조사를 받지 못했던 공급자에 대해 별도의 덤핑률을 산정하기 위한 반덤핑조사

□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의 자세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 무역위는 (주)TPC메카트로닉스와 (주)KCC정공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Valves for pneumatic transmissions)*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조사신청에 대하여,

 

* 압축공기를 이용,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에서 실린더에 공기압을 공급․차단하거나 배출함으로 실린더를 작동시키는 방향제어기기로서 용접용로봇 등 산업용 자동화기기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임

 

ㅇ 신청인이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덤핑율은 98.71%이며,

 

ㅇ 신청인은 일본측 수출자들이 국내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약탈적덤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

 

□ 조사대상물품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자동차, 전자, 반도체 설비 및 일반 산업용 기계분야의 공장 자동화용 설비 또는 라인 등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ㅇ ’12년 기준, 국내시장규모는 약 963억원 수준으로, 국내생산품이 약 259억원(17.5%),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약 639억원(78.9%),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약 65억원(3.6%)을 차지함

 

□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14.5월경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리고,

 

ㅇ 3개월간의 현지실사 및 공청회 등 본조사를 거쳐, ’14.8월경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판정 할 계획임

 

 

2.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종료 재심사 개시 결정

 

□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될 예정(’14.7.19.)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Ceramic Tiles)*에 대하여 부과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점토, 고령토 및 장석 등을 주원료로 성형 및 소성공정 등을 거쳐 제조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mm～1,300mm이내의 사각판 형태의 제품

 

ㅇ 요청인은 대동산업(주), (주)대보세라믹스, (주)한보요업, 성일요업(주) 등 4개사로,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및 부과율 : ’11.7.20.∼’14.7.19.(3년) / 9.14%∼29.41%

 

ㅇ 무역위는 요청인이 “요청자격” 및 “요청기한”을 준수하였고,

 

- “덤핑방지관세 종료로 인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재심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함

 

□ 향후, 기획재정부의 재심사 개시 최종 결정이 있는 경우, 국내 이해관계인 및 중국의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14.8월경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판정 할 계획임

 

 

3.   대만 및 중국산 PO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종료 재심사 개시 결정

 

 

□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될 예정(’14.7.24.)인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Y, 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에 대하여 부과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약 86대 34 정도의 비율로 중합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터 장섬유사로서 부분적인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

 

ㅇ 요청인은 (주)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주) 2개사로,

 

-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및 부과율 : ’12.7.25.～’14.7.24.(2년) / 6.26%

 

ㅇ 무역위는 요청인이 “요청자격” 및 “요청기한”을 준수하였고,

 

- “덤핑방지관세 종료로 인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재심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함

 

□ 향후, 기획재정부의 재심사 개시 최종 결정이 있는 경우, 국내 이해관계인과 대만 및 중국의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14.8월경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판정 할 계획임

 

 

4.   중국산 합판에 대한 신규공급자 조사개시 결정

 

 

□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합판(Plywood)** 신규공급자인 꿰이강 웨이추앙, 꿰이강 동하이, 허저 성화의 개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및 부과율 : ’13.10.18.∼’16.10.17.(3년) / 2.42%∼27.21%

 

**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고 있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직교(또는 교차)토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 6mm이상인 후판(厚板) 제품

 

※ 신규공급자 조사 : 중국산 합판 원심 반덤핑 조사대상기간(’11.7.1.∼’12.6.30.) 동안 한국에 수출을 하지 않아 개별적인 덤핑조사를 받을수 없었던 공급자가 “신규공급자”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개별 덤핑률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 절차

 

ㅇ 신청인이 조사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있으며,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여 신규공급자 조사 개시를 결정함

 

□ 향후 기획재정부의 조사개시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 및 국내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5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14.7월경 신청인에 대한 개별 덤핑률 부과 여부를 최종판정 할 계획임

 

□ 이번 신규공급자 조사는 반덤핑조치 후 수출을 개시한 수출자에 대해 무역위가 12년만*에 실시하는 조사로서,

 

* 중국산 알칼리망간 건전지 신규공급자 조사 개시(’02.5월)

 

ㅇ 무역위의 반덤핑조사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원심조사 및 종료재심사 외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의가 있음

 

<붙임 1>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반덤핑조사 개시 개요

<붙임 2> 중국산 도자기질타일 종료재심사 개요

<붙임 3> 대만 및 중국산 POY 종료재심사 개요

<붙임 4>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 조사개시 개요

<붙임 5> 반덤핑 조사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