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비관세장벽 협의회 2차 회의 개최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해소 협의

-「비관세장벽 협의회 2차 회의」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3.3일(월) 민관합동의 ‘비관세장벽 협의회 2차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EU,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ㅇ 금번 협의회 회의는 ‘13년 구축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활용, 민관합동의 종합 대응을 내실화하고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함임.

□ 비관세장벽 협의회는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하에, 통상산업포럼을 구성하는 업종별 협회(18개)와 무역협회, kotra등 유관단체(7개) 및 관계부처로 구성되었으며,

ㅇ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된 개별 비관세조치 사례에 대하여 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② 무역규범 합치여부를 분석․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

ㅇ 이를 토대로 금년에는 그간 발굴된 사례에 대하여 민관 합동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 모색에 역점을 두고자 함.

□ 특히, 금번 2차 회의에서는 미국, EU, 중국․일본, 인니․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비관세장벽 구축 대응 경과를 집중 점검하였고,

ㅇ 유럽유통협회 노동위험국 제외, 요르단 정부조달시장 접근 개선 등 민관 합동의 비관세장벽 효율적 대응 사례에 대해 토의하였음.

< 비관세장벽 사례 (예시) >

․(EU) BSCI의 한국 노동위험국 분류

․(요르단) 정부조달시장 접근 문제

․(체코) 공공조달 입찰시 차별적 조치

․(미국) 삼계탕 수출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인니) 불합리한 보세제도

□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ㅇ “비관세장벽이 법․제도로 정착되기 이전 초기 논의 단계에서부터 사전 모니터링 등 공동대응을 해줄 것”과 “실질적인 해결 모색에 역점을 두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별첨: 비관세장벽 협의회 개최개요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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