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도엽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044-203-4022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427
-
첨부파일
0304 (5일조간) 무역정책과, 산업부 2014년 제1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 개최.hwp [182 KB]
바로보기
0304 (5일조간) 바이오나노과, 2012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pdf [481.5 KB]
바로보기
산업부, 2014년 제1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 개최
① 수출통관된 선박의 승선신고 간소화 등 4개 수출애로 해소 추진
② 전자상거래, 중계․가공무역 등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방안 논의
③ 서비스 수출 확인서 및 실적증명서 원스톱 발급 시작(3.1일)
□ 산업부(장관 윤상직)는 3.4(화) 오후 12시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재부, 금융위,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KOTRA, 무보 등 수출유관기관, 전자상거래․중계가공 무역 등 관련 수출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1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회의는 지난 2.24(월) 산업부 2014년 업무계획으로 발표되었던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실천하기 위해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하기 위한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 이 날 회의에서는 수출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와 전자상거래, 중계․가공무역 등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
ㅇ 우선, 수출기업이 제기한 ‘손톱 밑 가시’의 해소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 등과 함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음
|
구분 |
애로사항 |
|
A사 |
ㅇ 선박이 수출통관된 후에는 외국무역선으로 분류되어 마무리 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작업자가 매번 승선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 선박에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인도지연이 우려됨 |
|
B사 |
ㅇ 외국계 은행과 달리 국내 은행은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에 필요한 대출을 할 때,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증권(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등)을 정담보로 불인정
⇒ 기업에 추가금리(0.7~1.5% 내외) 등의 부담으로 작용 |
|
C사 |
ㅇ 무역통계 정보의 수출지원기관(지자체·무역협회·KOTRA 등) 공유가 미흡
⇒ 수출지원기관이 기업별 상황에 맞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 |
|
D사 |
ㅇ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텍트렌즈가 의료용으로 분류되어 국내외 소비자를 막론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 자체를 금지
⇒ 해외 소비자가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구매할 수 있는 반면,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구매가 불가능 |
- 오늘 회의에서는 A사가 제기한 애로에 대해 선박이 수출통관된 후 실제 인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평균 7~10일의 마무리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승선신고를 간소화하기로 하였음.
- 나머지 3개 애로들은 관계부처에서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음
|
◈ 실제로 작년 7월 개최되었던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가 최근 완전히 해소된 사례가 있었음
ㅇ 소프트웨어와 같은 서비스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과 달리 무역금융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입확인서와 수출실적 증명서를 각각 해당 협회(한국무역협회, 선주협회 등)와 외국환은행에서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애로가 있었으나,
ㅇ 작년 9월에 관련 법령(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올해 3.1일부터는 해당 협회에서 수출입확인서와 수출실적 증명서를 원스톱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
ㅇ 아울러, 지난 2.24(월) 산업부 2014년 업무보고 때 기본적인 추진방향이 제시되었던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 방안｣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였음
- 금번 회의를 통해 마련된 동북아 오일허브․제조업 중계가공 무역․전자상거래 수출 등 활성화 방안은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