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심의 안건 주요내용 >

< 뿌리산업 인력수급 원활화 >

□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현장맞춤형 뿌리인력 적극 양성

ㅇ 고용부의 일-학습 병행제 등 재직자․신규채용자 교육훈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뿌리산업인력 역량 강화에 집중 지원

ㅇ ‘18년까지 150여명 규모의 석․박사급 뿌리기술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설

* 학위취득 후, 일정기간 뿌리기업에 근무토록 의무화

□ 외국인 유학생을 뿌리기업의 기술인력으로 활용

ㅇ 유입 외국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국내대학(뿌리기술 관련학과) 외국인 유학생을 뿌리기업의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는 사업 시범추진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뿌리기업 취업을 허용하고(유학자격(D-2) → 특정활동자격(E-7)으로 비자 변경), 5년 근무 후 국적 또는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

□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조성

ㅇ 쾌적한 근무환경과 복지환경이 우수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선정․홍보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 유도

< 뿌리기술 전문기업제도 개편 >

□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IT 등)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할 첨단뿌리기술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도를 개편함

ㅇ (선정기준) 기존의 ‘경영지표’ 위주에서, 자동차․조선․IT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첨단뿌리기술’ 보유여부 위주로 개편하여, 첨단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업을 적극 육성․지원

* 명칭도 ‘뿌리기술 전문기업’에서 ‘(가칭)뿌리기술 첨단기업’으로 변경

ㅇ (지원) 뿌리기술 첨단기업에 대해서는 R&D, 고급기술인력 확보, 해외시장 개척 등 차별화된 지원을 시행

ㅇ (뿌리기술 확산) 다수의 중소뿌리기업들도 첨단뿌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영리기관(예: 생기원 등)이 수행하는 기술개발성과물을 뿌리기업에게 무상(또는 저가)으로 양도하는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 중기청은 기술․경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뿌리기업群을 별도로 선별하여, 동 기업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통해 건강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

< 뿌리산업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 >

□ 뿌리산업은 자동차․조선․IT 등 국내 주력산업의 핵심공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나, 업계가 겪는 최대 애로사항인 인력부족 문제는 점차 악화

ㅇ 특히, 최근에는 청년층의 취업 기피, 재직자의 이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자칫하면 주력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임

□ 산업부가 실시한 뿌리산업 인력수급 실태조사 결과(‘13.3월)에 따르면,

ㅇ 주력산업 성장에 따라 후방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의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공급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12년 수요는 30.9만명이나, 공급은 29.5만명으로 1.4만명(부족률 4.6%) 부족

ㅇ 특히, 기업의 생산성․경쟁력과 직결되는 기능인력(부족률 4.8%)과 기술인력(4.7%)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양적 부족보다 질적 저하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됨

ㅇ 더욱이 ‘17년이 되면 인력부족 규모가 5.5만명으로 늘어나, ’12년 1.4만명 대비 3배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

* 연도별 인력부족 전망 : (‘12) 1.4만명(부족률 4.6%) → (‘15) 4.1만명(11.5%) → (’17) 5.5만명(14.1%)

⇨ 단순 노무인력은 자동화를 통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기능․기술․연구 인력은 정부부처간 협업을 통한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 (외국인유학생을 숙련 기술인력으로 활용)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대학의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바로 뿌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

* 그간 산업현장에서는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외국인력은 비전문인력이E-9 비자를 통해 노무인력 위주로 공급돼 활용도가 낮다는 업계의 지적

ㅇ 이에 산업부, 업계 공동으로 국내 대학(교)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엄선 한 후, 뿌리기업 취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임

* 외국인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내국인 임금 하락 방지를 위해 총체류허용인원,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임금하한선 등을 설정

- 뿌리기업과 외국인 유학생간 고용계약 체결시, 법무부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을 변경을 허용 (유학자격, D-2 → 특정활동자격, E-7)

- E-7 자격을 갖고 뿌리기업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인력에 대해 일정한 기술수준과 사회통합성을 갖춘 경우 국적 또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국내 정주화를 유도할 계획

ㅇ 산업부, 법무부, 고용부 등은 공동으로 우선 연간 100여명 규모 이내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15～’17년),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국인 일자리 및 뿌리산업 인력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례화 추진을 검토할 계획임

ㅇ (기대효과) 지금까지는 단순 노무인력 위주로 뿌리산업에 유입되었는데, 향후에는 기술력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뿌리산업으로 유입․정착함으로써 유입 외국인력의 질적 수준도 제고되고 국내 뿌리산업의 기술인력 부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개발인력 양성 및 재직자 훈련 강화) 뿌리산업으로 우수한 청년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는 ‘14년부터 매년 18억원을 투입하여 ‘18년까지 150여명 규모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

ㅇ 취업희망자에 대해 학위와 취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학위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취업이 예정된 뿌리기업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되, 학위 취득 후 일정기간 당해 뿌리기업에 근무토록 유도할 계획

ㅇ 또한, 재직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단체 및 기업지원기관 등에 정부가 현장실습형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14년 9억원)하여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훈련(가칭 뿌리산업 아카데미)를 시행해 나갈 계획

□ (부처간 협업을 통한 뿌리산업 인력 역량 강화) 고용부․산업부 등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뿌리산업 종사자들의 직무능력을 더욱 높여나갈 게획임

ㅇ 특히, 고용노동부가 범부처적으로 시행중인 일-학습 병행제*를 적극 활용하여 생산기술연구원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하여금 참여기업 발굴, 기업-교육기관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뿌리산업 분야 인재양성사업의 중심 역할을 담당케 하여, 뿌리기업 신규취업자․재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

*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근로자로 채용하고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장기간(6월～4년)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

□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조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뿌리업계 공동으로 공제사업(共濟事業)을 추진하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

ㅇ 보수․복지, 근무여건 등이 우수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매년 선정, 홍보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확산할 계획

□ (인력지원제도 활용도 제고)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프로그램 및 외국인력 고용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미흡으로 인해 업계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ㅇ 산업부와 고용부는 합동으로 뿌리기업 대상 설명회를 수시 개최하여 뿌리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할 계획 (연 2회 이상)

ㅇ 또한, 외국인력 고용시 필요한 뿌리기업증명서 발급 등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편의성을 높일 계획

* 발급 소요시간 : (현행) 신청서류 우편제출 등 7일 소요 → (개선) 1일 소요

< 뿌리기술 전문기업제도 개편 >

□ 현재 ‘뿌리산업 진흥․첨단화법’ 제15조에 따라 뿌리기술의 육성 및 뿌리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나,

ㅇ 실제 전문기업이 높은 기술력보다는 경영지표 위주로 지정되고 있어서 정작 우수한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전문기업으로 지정되지 못해서,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기초가 되는 첨단 뿌리기술 확보․개발 촉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문제점 지적되어 옴

□ 이에 따라 경영지표 위주에서 첨단뿌리기술 보유여부 위주로 선정기준을 개편하고, 명칭도 ‘뿌리기술 전문기업 → (가칭)뿌리기술 첨단기업’으로 개편하여, 첨단뿌리기술 개발 및 확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임

ㅇ 우선 자동차, 조선, IT 산업 등 수요기업 시각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첨단뿌리기술을 매년 선별(50~100개)하고,

ㅇ 산업부는 첨단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가칭) 뿌리기술 첨단기업｣으로 선정하여, R&D 사업, 고급 기술인력 확보,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임

※ 첨단뿌리기술 지정 → 첨단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뿌리기술 첨단기업’으로 선정 → 첨단기업에 대해 핵심기술개발사업, 고급인력 확보, 해외시장 개척 등을 차별화 지원

□ 이와 함께 다수 중소뿌리기업들의 국책R&D과제로 개발된 첨단뿌리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R&D 사업체계를 개편

* 현행 ‘뿌리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내에 ‘공유형 뿌리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여 비영리기관(예: 생기원)이 R&D 과제를 수행하되 기술개발 성과를 뿌리기업이 무상(또는 저가)로 활용토록 허용

□ 한편 중소기업청은 뿌리기술 첨단기업과는 별도로 기술․경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뿌리기업군을 별도로 선정하여, R&D, 인력,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수단을 활용하여 건강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 2014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

□ 2014년도 뿌리산업 진흥은 지원시스템 고도화, R&D지원 강화, 공정혁신 촉진, 인력 선순환구조 정착, 경영 및 근무환경 개선 등 5대 분야별로 구분,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지원시스템 고도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내 인력진흥실 신설 등 현장중심형 조직으로 재편하고, 뿌리산업발전위원회 규모도 확대(21명 → 25명)할 계획

ㅇ (R&D지원 강화) 핵심뿌리기술개발을 위해 ‘13년도에 272억원(전년대비 18% 증가)을 지원하고, ATC사업(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의 경우 뿌리기업의 경우 제품생산이 아닌 공정을 담당함에 따라 수출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특성을 감안, 매출액 대비 수출액 요건(10%)을 면제할 계획이고,

- 뿌리기업과 수요기업간 공동 기술개발과제를 도출, 제품․공정 상용화를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유도해 나갈 계획

ㅇ (공정혁신 촉진) 단순 노무공정의 자동화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을 기존 소규모 지원에서 자동화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중규모 이상으로 지원할 계획(20억원)

* 지원규모 : (기존) 1억원 내외 → (계획) 4～5억원 규모

ㅇ (환경 개선) 산업단지 입주제한 기준을 업종별 기준에서 환경기준으로 개선하여 합리화하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을 확대(‘13년 20억원 → ’14년 61억원)하여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적극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 윤상직 장관은 “그간 정부와 업계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서로 힘을 합쳐 법률 제정, 기본계획 수립,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산업 진흥기반을 구축한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고,

ㅇ “다만 일선 기업현장에서 겪는 인력, 입지 등의 애로는 여전히 가중되고 있고 첨단뿌리기술 확보도 시급한 바, 앞으로 이러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관계부처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함

□ 산업부는 향후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산하의 입지․환경, 인력, 동반성장 등 3개 실무협의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갈 계획이고

ㅇ 안건 내용과 관련한 법령개정 및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