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장관,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적극 주문

- 「공공기관장‧감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41개 공공기관 개혁 추진상황 집중 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3.6(목) 대한상의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산하 41개 공공기관장과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장‧감사 워크숍」을 개최함

ㅇ 금번 워크숍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정책공유와 ‘공공기관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의 확정에 따라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워크숍은 공공기관 개혁 추진방향 공유를 위한 1세션과 에너지공기업 부채감축 이행점검을 위한 2세션으로 구성하였음

ㅇ 1세션에서는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정상화계획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정보공개 확대, 입찰비리 및 불공정 거래 근절에 대한 정책방향을 공유함

- 한국전력, 동서발전, 가스기술공사는 정년퇴직 대기인력 생산성 제고, 현장중심 인력 재배치 등 인력운용의 효율화 실적 및 추진방안과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실적에 대해 발표함

ㅇ 한국전력의 경우, 381명의 정년퇴직 대기인력(57~60세 사이, ‘14.2월기준)이 유휴인력이 되지 않도록 직무교육, 경력활용 직무개발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에 대해 발표

ㅇ 2세션에서는 에너지공기업별 부채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조정, 자산매각 등에 있어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차질없는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함

□ (생산성 향상)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정부의 핵심정책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올해를 공공기관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기관의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을 당부함

ㅇ 향후 공공기관 개혁에 있어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금부터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함

- 부채와 방만경영이 양적인 측면이라면 생산성 향상은 질적인 측면의 개선이라 언급하며, 예산낭비, 인력배치 등을 조직‧인사 모든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길 주문함

ㅇ 생산성 향상이 뛰따르지 않는 개혁은 의미가 없으며, 제대로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함

ㅇ 퇴직대기자 등 유휴인력의 최소화, 현장중심의 인력재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3월까지 각 기관별로 생산성 향상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함

□ (공공기관 정상화) 각 기관이 수립한 정상화계획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며,

ㅇ 특히 방만경영은 기관장이 주도적으로 노사합의를 이끌어가는 리더쉽을 보여줄 것을 당부

ㅇ 부채감축시, 에너지 안전과 직결된 시설투자는 유지하고, 자산매각은 非핵심자산 중심으로 매각하되 헐값매각, 국부유출, 민영화 우려는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 언급

<산업부 중점관리대상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