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산업엔진, 미래부 미래성장동력 적극 협력 추진

- 2014년 제1차 산업부-미래부 차관급 정책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3.7(금) 12:00～13:30, 한국기술센터에서 새정부 2년차를 맞아 미래 성장동력의 효율적 추진 등 양 부처 간의 주요 정책, 법률 등 현안에 대한 협력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부-미래부 정책협의회(산업부 김재홍 차관, 미래부 이상목 차관 공동주재)를 개최함

ㅇ 산업부-미래부 정책협의회는 2013년 6월 이후 산업부-미래부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관급 협의회(차관급 반기별, 실국장급 수시개최)로서 양부처의 창조경제, R&D, ICT 등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과 함께 상호 발전적인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금번 협의회는 오늘 아침에 진행된 제1차 창조경제민관협의회에 이어 산업부-미래부 양부처가 우리 경제·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미래 성장동력과 산업부가 발표한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한 자리임

* 산업부는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13.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총리)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3개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선정

ㅇ 양 부 차관은 미래부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산업부의 산업엔진 프로젝트간 공통되는 6개 분야에 대해 공동추진단 구성, 전문가 포럼 운영 등 추진체계를 일원화함은 물론,

- 기술개발, 법․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사업화 등의 실행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하여 중복투자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민간에 투자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주기로 논의하였음

ㅇ 또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성장동력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전체 분야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내용을 조정해나가기로 하였음

□ 동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술료 제도가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기업의 경상기술료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경상기술료 제도 개선도 조속히 시행키로 하였으며,

* 정부 R&D에 성공하여 매출발생시 징수하는 경상기술료가 기술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나, 그간 납부한도와 착수기본료가 과도하여 기업들의 선택이 극히 저조

ㅇ 산업부가 징수하는 기술료를 활용한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신설(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과학기술인 연금 확충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함

□ 한편, 산업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미래부 박항식 창조경제조정관은 오늘 논의된 의제를 적극 실행하고, 머리를 맞대기 위해 실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