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중.일 FTA 제4차 협상 결과

‘한․중․일 FTA 제4차 협상 결과’

□ 한‧중‧일 FTA 제4차 협상이 3.4(화)~3.7(금)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ㅇ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를, 일본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석

□ 금번 협상에서는 상품분야 모델리티(협상 가이드라인), 협상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ㅇ 상품분야에서는 3국간 양허 방식, 협상 진행 프로세스 등 모델리티 주요 요소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무역구제·SPS·TBT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문 주요요소에 대해 논의

ㅇ 서비스·투자 및 경쟁·총칙 분야는 각각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문에 포함될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지재권 작업반 회의는 중국측 담당관의 여타 일정으로 미개최

ㅇ 정부조달·전자상거래·환경·식품 분야는 전문가대화를 개최하여, 협정 대상범위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차기 협상에서도 관련 논의를 지속할 예정

□ 제5차 협상은 7월경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3국 간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음

ㅇ 앞으로 정부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토대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한중일 FTA 협상에 적극 참여하면서,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간의 일관성 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계획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ASEAN,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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