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역중심·지역체감의 지역발전 추진 기틀 마련

- ‘14.3.11(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균특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11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힘

□ 금번 개정을 통해 지역생활권*을 토대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운영방안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함

*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자리·교육·복지·문화 등 기초생활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공간으로 2∼4개 시·군·구가 자율적 협약을 통해 설정

ㅇ 시·도 생활권 발전협의회는 시·군·구가 설정할 지역생활권의 발전전략을 담을 지역생활권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ㅇ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생활권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이 중심이 되고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구현해 나갈 수 있게 됨

□ 균특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①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상향식(Bottom-up)으로 변경함

- 종전 광역발전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나,

- 균특법 개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전환된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규정

* (현행) 광역발전계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개정) 시·도 발전계획-시·도지사

②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함

- 생활권 발전계획은 지역생활권의 특성 있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써,

-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

* 종전 균특법상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 기관은 안행부·농식품부·국토부로 명시되었지만, 금번 개정안에서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지원기관이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

③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함

* (구성) 시·도별로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20인 이내의 위원(기능)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의 지원, 지역생활권 구성·운영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도지사 소속의 자문위원회

□ 정부는 이번 균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ㅇ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ㅇ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신정부의 지역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지역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립하고,

ㅇ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 구성·운영 등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참고 : 균특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