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7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 TPP 1차 예비협의 결과, WTO DDA 작업계획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3.10일(월) 15:00,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5층 중회의실)에서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20여개 정부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함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차 예비 양자협의 결과 및 대응방안, ②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작업계획 추진방안, ③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대응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함

□ ‘13.11월 TPP 관심표명 이후, 우리의 TPP 참여가능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1월부터 진행한 TPP 참여 12개국과의 제1차 예비 양자협의가 지난 3.6일 일본을 마지막으로 완료되어, 그 결과와 제2차 예비 양자협의 계획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함

* TPP 참여 12개국 : 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 일본

□ 작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의제 일부가 타결(발리 패키지)되고, ‘14년 말까지 잔여 DDA 이슈에 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함(발리 각료선언)

ㅇ 이에 정부는 DDA 작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의 참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제별 기존 입장을 재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함

□ 마지막으로, 지난 3.3일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 논의된 미국․EU․중국․인니 등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민관의 대응현황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 모색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함

* 비관세장벽 협의회 :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주재하고, 통상산업포럼의 업종별 협회(18개), 무역협회․KOTRA 등 유관기관(7개) 및 관계부처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