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2014년도 산업기술 R&D투자 3조 2,500억원 확정

- 제6차 산업기술혁신5개년계획(‘14～’18)의

2014년도 시행계획 수립 -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3월 12일 김재홍 차관, 박희재 전략기획단장 공동 주재로 2014년 첫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산업부 차관, 전략기획단장, 산업기술정책관, 관련 안건 국장, MD, 산학연 민간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

ㅇ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민관협의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R&D투자방향 설정 및 사업구조 조정 등 주요 R&D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총괄기구임

ㅇ 금번 회의는 새정부 2년차 첫회의로 ①제6차 산업기술혁신5개년 계획의 2014년 시행계획 ②에너지 R&D투자전략 수립계획 ③2014년 전략기획단 업무계획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 특히, 김재홍 차관은 “금년 산업기술정책은 기업들이 주력산업을 선도자형(First Mover)으로 혁신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R&D투자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함

ㅇ 박희재 단장은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 기업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전략기획단의 R&D 기획 기능을 한껏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힘

【 ①안건 :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 2014년 시행계획 】

□ 제6차 산업기술혁신5개년 계획(‘14～’18)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심의․확정(‘13.12.19)하였으며, 동 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기술개발, 기획평가관리, 사업화 등 8개 분야의 ’14년도 중점사업을 담은 ‘2014년 산업기술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함

① '14년 산업기술투자 및 전략기술개발

ㅇ 산업부 ‘14년 R&D예산은 ’13년 3조 1,464억원대비 3.3% 증가된 3조 2,499억원으로 국정․공약과제, 창조경제 예산 중심으로 증액

ㅇ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도형 핵심기술개발** 지원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차질없이 대응하고, 민간투자와 적극 연계

** ‘14년 예산 4,728억원 :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921억원),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784억원),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743억원) 등

ㅇ 글로벌 시장 조달 참여가 유망한 핵심 소재․부품을 개발*하고, 그린에너지산업 강국 도약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 추진

* ‘14년 예산 : 핵심소재‧부품기술개발(2,924억원), 글로벌 전문기술개발(1,565억원),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411억원) 등

** ‘14년 예산 6,414억원 : 에너지자원․원자력․전력․신재생에너지 융합핵심기술개발 등

② 창의·도전형 산업기술 R&D 기획‧평가‧관리체계 혁신

ㅇ ATC 사업內 글로벌 융합트랙을 신설(‘14년 20억원)하고, ‘先 비즈니스 모델 後 기술개발’ 방식의 BI 연계형 R&D 지원 제도 시행

ㅇ 소규모 자유공모형 과제(Seed R&D 과제)를 산업 분야별로 시범 추진하고, 컨설팅 방식의 'R&D 통합지원 서비스 센터' 시범 운영

③ 역동적 기술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ㅇ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을 도입*하고, 신성장동력 펀드 회수금 등을 활용하여 신규 펀드 조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동 기금 근거 마련, ‘15년부터 시행할 기금운용계획마련

ㅇ 기술중개기관의 수익 보장을 위한「기술중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시범 도입하고, 기술기업-투자자 간「산업기술 금융 포럼」운영

④ 전략시장 창출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

ㅇ 양자간(G2G) 공동펀딩형 R&D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인니, 브라질,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과의 상용화R&D 및 인증․표준 협력 강화

* 한(산업부)-獨(BMWE), 韓(KIAT)-中(ITTN), 韓(KIAT)-스위스(CTI), 韓(KIAT)-佛(Bpifrance)

ㅇ 글로벌 기술협력거점의 전략적 재배치* 및 기능 고도화 추진

* 3개권역 5개소(美/獨/中/日/이스라엘)→4개권역 5개소(美동․서부/벨기에/中/이스라엘)

⑤ 신산업․신기술을 견인하는 기술혁신인프라 구축

ㅇ 산업기술기반조성 관련 전략인프라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13대 산업엔진 프로제트와 연계한 기술융합형 ‘메가 인프라’ 구축

* '14년 신규사업 : 14개, 175억원(산업융합 45억원, 성장동력 125억원)

ㅇ 업종별 공동활용장비 운영센터 中 장비 관리가 우수한 센터를 ‘산업기술개발장비 제조혁신 거점센터’ 지정․운영(30개 내외)

⑥ 지역의 특화발전을 유도하는 지역혁신체제 고도화

ㅇ 시도간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16개 산업협력권 프로젝트 도출하고, 이 중 7개 프로젝트를 선발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ㅇ 지역전통(연고)분야에 해당하는 특화품목을 개발․지원(20개 내외)하고, 성장거점 연계의 지역산업육성사업* 신규 추진

* 공공기관 이전 대상 10개 지역의 사업기획을 평가 후 3～5개 과제 선정

⑦ 기업 공감형 기술인재 육성․활용의 선순환 촉진

ㅇ 산학 공동으로 인력선발․양성하는 산학협력 친화적 학위 제도* 도입

* (프로그램) 코스웍+프로젝트+필요시 논문, (학위수여)프로젝트로 논문심사 대체 可

ㅇ 산업별 SC와 연계한 「지역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축하여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고, 공공연의 연구인력 파견 확대(출연연+전문연)

⑧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기술문화 조성

ㅇ 케이블·인터넷 기반 산업기술 전문방송 채널(Ch-i)을 개국(4월)하고, 기술 체험공간인 창의공작플라자의 지역별 구축 및 운영

【 ②안건 : 에너지R&D 투자전략 수립계획 】

□ ‘에너지 R&D 투자전략 수립계획’ 안건을 상정하여, 1월 확정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등 국가에너지정책과 R&D 성과․리스크를 종합한 투자전략 수립계획을 마련함

* 세계 주요 에너지기관(IEA, DOE 등)은 다양한 과학적 기법에 근거하여 R&D 소요 예산 및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첫 적용

ㅇ 이를 위해 그간 R&D의 경제적 성과와 기대효과, 시장리스크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배분모델을 구축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투자방향을 설정할 계획임

< 투자 전략 수립 주요 검토사항 >

ㅇ 이번 투자전략은 ①경제성․신시장 창출 능력, ②안정적인 에너지수급, ③지속가능성의 3대 목표하에 중장기 소요예산, 기술투자 우선순위 등을 도출하여 에너지 R&D의 투자근거로 활용될 예정

* 복합적 정책목표를 가진 에너지기술개발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③안건 : 2014년 전략기획단 업무계획 】

□ 전략기획단은 2014년 업무계획을 통해 전략기획단 업무 비전인 ‘산업기술 R&D 체질개선 및 역량제고를 통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함

ㅇ 첫째, 히든챔피언과 같은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업종별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창조경제 선도형 산업기술 R&D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등 산업기술 R&D 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략 마련

ㅇ 둘째, 우선순위 고려 투자대상 선정으로 R&D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산업기술 R&D 포트폴리오 및 예산 배분을 통하여 미래 비전에 따른 산업기술 R&D 예산 투자의 최적화 달성

ㅇ 셋째, 선정된 투자대상에 대한 밸류체인 분석으로 R&BD 전략을 수립하고, 차질없은 창조경제 산업엔진 과제추진 및 지속적으로 대형 융합과제를 기획․관리하는 R&BD 전략수립 및 핵심기술 개발과제의 철저한 추진

ㅇ 넷째, 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대학․연구소 등과 공동 수행하여 사업화하고 수익을 재투자하도록 실질적인 혁신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산학연 등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시장 지향적 산학연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기술 R&D정책의 전략성과 기업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위해 민관 공동의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