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캐나다 FTA 협상타결시 의의와 주요 내용, 대책방향

1.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시 의의

□ 한‧캐나다 FTA는 2005.7월 협상 시작 이래 9년 가까이 협상이 계속되는 등 우리가 진행한 FTA 협상 중 최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수년간 협상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쳤으나 최근 상당한 진전을 달성

 ㅇ 3.11(화) 개최될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우리와 캐나다간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큰 만큼, 한‧캐나다 FTA가 타결될 경우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NAFTA 이외에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할 경우, 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로서 처음으로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하게 되며 우리 기업들의 캐나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캐나다는 9개 FTA를 체결하였으나(파나마, 요르단, 콜롬비아, 페루, EFTA,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NAFTA) NAFTA 제외시 경제규모가 크지 않음

 ※ 일본, EU 등과는 장기간 협상 진행중이며 중국과는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음

□ 캐나다는 G8 회원국이며 세계 11대 경제대국(‘12년 World Bank 기준)이나 우리나라와의 무역규모는 100억불 내외로 우리나라 제25위의 교역 상대국에 머물러 있는 바, 이는 캐나다의 대외무역이 미국, 멕시코 등 NAFTA 국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 ‘13년 기준 한-캐나다간 총교역액은 99억불(수출 52억불, 수입 47억불)이며 캐나다는 우리의 제23대 수출대상국이자 제25대 수입 상대국

 ※ ‘12년 기준 캐나다의 대NAFTA 국가 교역 비중: 65%

 ㅇ 선진국이자 중요한 자원 대국인 캐나다와의 FTA를 통한 경제관계 긴밀화는 우리 경제의 업그레이드와 자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캐나다는 석유 매장량 3위/생산량 6위, 천연가스 생산량 4위, 우라늄 생산량 3위 등의 자원부국임

□ 캐나다와의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14위 경제대국 중 9개국과 FTA를 갖게 됨으로써 전세계적인 FTA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목표달성에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12년 GDP 규모(World Bank) : (1위) 미국 / (2위) 중국 / (3위) 일본 / (4위) 독일 / (5위) 프랑스 / (6위) 영국 / (7위) 브라질 / (8위) 러시아 / (9위) 이탈리아 / (10위) 인도 / (11위) 캐나다 / (12위) 호주 / (13위) 스페인 / (14위) 멕시코 / (15위) 한국

2. 한‧캐나다 FTA 협상 주요내용

□ 한‧캐나다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임

□ 상품 분야의 경우, 양국 모두 협정 발효후 10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FTA 체결

 ※ (우리) 품목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4%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

    (캐나다) 품목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7%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

 ㅇ (자동차) 전체 캐나다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3년, 실질적으로 24개월만에 철폐하기로 한 바, 현재 캐나다와 FTA 협상중인 일본, EU에 비해 유리한 경쟁력 확보

 ※ ‘13년 우리의 대캐나다 자동차 수출은 22.3억불(수출비중 42.8%)

 - 한·미 FTA와 비교시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관세철폐기간 측면에서도 미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캐나다 자동차 시장을 개방

 ※ 캐나다: 6.1% 관세를 실질적으로 24개월만에 철폐

 ※ 미국: 2.5% 관세를 유지하다 협정 발효후 5년(2016년) 일괄 철폐

 - 자동차 관세가 24개월만에 철폐될 경우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미국, 멕시코 업체와 동등한 경쟁 여건 확보 가능

 - 캐나다는 우리의 5대 자동차 수출시장으로 수출은 증가세를 시현중인바, 한‧캐 FTA 체결로 대캐나다 직접 수출 확대 기대

 ※ 한국의 자동차 수출 순위 : 1위 미국(75.7만대), 2위 사우디(19.6만대), 3위 러시아(14.3만대), 4위 호주(13.6만대), 5위 캐나다(13.3만대)

 - 현재 캐나다 시장내 한국차 시장점유율은 12%이나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13년 캐나다 자동차 시장점유율 : 미국(44.5%), 일본(33.6%), 한국(12.0%)

 - 자동차 비관세 분야에서는 상대국 원산지 차량이 자국 안전기준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을 충족한 경우 각각 자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합의하였으며,

 - 완성차 원산지와 관련, 미국산 부품에 대한 상호 누적을 인정키로 함

 ㅇ (자동차 부품)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 타이어에 대한 관세철폐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완성차 업체로의 수출 확대 기대

 ※ 주요 자동차부품(관세율 6%, 즉시/3년철폐), 타이어(관세율 7%, 5년철폐)

 ㅇ (섬유) 섬유 분야의 높은 관세(평균 5.9%, 최대 18%)도 대부분 3년내 철폐로 한‧미 FTA 대비 높은 수준이며, 원산지도 한‧미 FTA의 원사기준(yarn-forward)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하여, 향후 우리 중소기업의 대캐나다 수출 확대가 기대됨

 ㅇ (기계·전자)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섬유·화학기계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확대 기대

 ※ 캐측 관세 및 양허: 냉장고(8%, 3년철폐), 세탁기(8%, 즉시철폐), 섬유·화학기계(6.5%/8%, 즉시~5년철폐)

 ※ 그 외 우리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

 ㅇ (농축산물) 전반적으로 한·미/한·EU FTA보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였으며, 육류 원산지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 동일(닭고기를 제외한 육류에 대한 도축 기준 인정)하게 합의

 ※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관세철폐 등으로 예외취급하여 한․미(12.3%)/한․EU(14.7%) 대비 보수적으로 합의

 - 쌀․과실류 등 211품목 양허제외, 쇠고기(15년), 돼지고기(5년/13년) 등 20개 품목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설정

□ 상품 시장 개방 이외에도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 및 규범 측면에서 WTO 플러스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제도 선진화 달성 가능

 ㅇ (서비스·투자) 캐나다는 NAFTA 발효시점(‘94.1.1)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우리측에 자동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우리측은 한·캐나다 FTA 발효시점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캐측에 자동 부여

 ㅇ (정부조달) 개정 GPA 대비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양허 하한선을 인하*함으로써 FTA를 통한 조달시장 추가 개방

 ※ 개정 GPA에서 양국은 13만 SDR 이상의 중앙정부기관 상품, 서비스 조달시장을 개방하였으나 한-캐 FTA에서는 7만 SDR을 기준으로 양국 화폐로 환산하여 개방(우리 1억원, 캐나다 10만 캐불)

 ㅇ (지리적 표시) 우리측은 캐측 관심품목 2개(캐나다 위스키, 캐나다 라이 위스키)를, 캐측은 우리측 관심품목 4개(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수삼, 이천쌀)를 지리적 표시로 보호키로 합의

3.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방향

□ 정부는 한·캐나다 FTA가 타결될 경우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 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내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

 ㅇ 협상 타결 이후, 정부는 협상 결과를 반영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 타결 등으로 인한 축산 분야 피해 보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참고 1. 한‧캐나다 FTA 주요 협상경과

        2. 한‧캐나다 FTA 협상타결 주요결과

        3. 한‧캐나다 FTA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

        4. 한‧캐나다 교역‧투자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