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중견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개정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힘

□ 금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지지원 및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공포 후 시행될 예정(3월 중순 예정)

ㅇ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현행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도매업의 경우에는 수출입액) 비중 50%이상에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0%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0%이상으로 완화하였음

<개정 前>		<개정 後>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이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회가 확대되어 수출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 시행령 개정으로 울산, 군산 등에 5개 기업이 약 520억 투자 및 495명 고용이 예상되고, 추후 증대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동해, 율촌 등 일부 입주율이 저조한 자유무역지역에 중소·중견기업의 입주가 활성화되면서 지역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

* ‘13년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7개)에서 입주문의를 상담한 112개 기업 중 수출요건 미달기업이 26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13.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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