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세계4대오일허브구축으로동북아에너지+금융중심국가로도약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

-2020년 연간 250억불 이상 중계가공수출 -

 

 

 

 

 

<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 핵심 요지 >

 

□ 동북아 에너지 중심국가로의 새로운 위상 확보와 세계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선진 통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전략과 4대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1. (상업용 저장시설 확충) 총 2조원의 민간 자금을 투입하여 ‘20년까지 울산과 여수에 36.6백만배럴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하고 정부비축시설의 민간대여 확대(약 20백만배럴)로 싱가포르(52.2백만배럴)를 넘어서는 저장시설 확보

 

2. (석유거래 규제완화) 행정․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과세환급 절차 간소화*, 보세구역내 블렌딩 활동 범위 단계적 확대, 해상운송과 탱크터미널 보관 관련 규제완화

 

* 과세보류 상태에서 원유정제후 저장․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

 

3. (석유트레이더 유치) 석유트레이더의 전문업역을 신설하고, 해외 트레이더의 국내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을 검토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유도

 

4. (석유거래 금융인프라 구축) 석유 동산담보대출 여건조성 등 금융상품 확대와 외환거래 신고의무 완화를 추진하고, 청산소 등 금융인프라 적기 구축으로 에너지+금융 융합허브로 도약

 

*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을 담당할 국내청산소 육성(’16년～)

* 장외거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파생상품 상장 추진(’16년～)

 

 

 

 

□ 정부는 3.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하였음

 

ㅇ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지역 주도 발전전략”과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이 함께 논의되었으며,

 

ㅇ 산업부(장관 윤상직)는 에너지분야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 오일허브란 대규모 석유정제, 가공, 저장시설을 기반으로 석유거래, 물류,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를 의미함

 

ㅇ 최근 한․중․일 등 동북아 지역이 세계최대의 매력적인 석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동북아 시장에 대한 싱가포르 오일허브의 영향이 축소되는 등 국제 석유수급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오일허브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ㅇ 우리나라는 한․중․일․러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 세계적 규모의 정제공장 보유, 깊은 수심과 천혜의 항만조건 등을 고려시 새로운 오일허브 형성에 최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우리나라가 세계4대 오일허브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저장인프라 구축, 석유 가공․운송 관련 규제완화, 석유트레이더 유치, 금융기능 업그레이드 등 국가전략이 필요한 상황

 

ㅇ 이에, 상업용 저장시설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울산, 여수를 중심으로 석유 중계가공무역을 조기에 활성화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석유거래와 금융의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음

□ 산업부가 보고한「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이번 대책은 ‘20년까지 동북아 에너지 중심국가로서의 새로운 국가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와 물류, 금융의 창조적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과감한 규제완화와 비즈니스 여건개선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선진 통상국가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고,

 

ㅇ ① 상업용 저장시설 확보, ② 석유거래 관련 규제완화, ③ 트레이더 유치 인센티브 제공, ④ 석유거래 관련 금융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될 계획임

 

1.  대규모 상업용 석유저장시설의 차질없는 확보

 

□ 정부는 2조원 민자 투입을 통해 울산과 여수지역에 2020년까지 연간 최대 4억배럴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0만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임

 

ㅇ 여수 지역의 경우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 설립을 통해 원유 350만배럴, 석유제품 470만배럴 등 총 820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터미널 건설을 완료했으며, ‘13.3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음

 

ㅇ 울산 지역에는 북항에 석유제품 990만배럴 규모의 저장시설과 항만접안시설 구축을 2016년까지 완료하고, 남항의 경우 북항사업과 연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원유 1,850만배럴 규모의 석유물류 인프라를 2020년까지 구축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정부비축시설을 민간에 대여하여 2,000만배럴 수준의 저장시설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현재 세계3위인 싱가포르 오일허브 저장규모를 능가하도록 할 계획임

 

* 오일허브별 저장규모(백만배럴) : (미국) 109.6 (유럽ARA) 87.4 (싱가포르) 52.2

 

 

2.  석유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세계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

 

① (과세환급 절차 간소화) 정유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지정하여 수출입 관련 금융비용 부담과 행정비용을 최소화

 

- (현행) 원유수입시 관세와 수입부과금를 징수하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 내수용으로 사용할 경우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어 행정비용과 금융비용이 발생(‘13년 환급액 : 1.4조원)

 

- (개선)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를 통해 과세보류상태에서 정제후 내수용으로 사용시에만 관세, 수입부과금, 유류세 일괄 과세

현 행		개 선

 

② (석유류 부가가치활동 허용 확대) 수출용 석유제품 뿐 만 아니라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도 보세구역에서 부가가치 활동 단계적 허용

 

- (현황) 금년 1월 석대법을 개정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수출용 석유제품의 경우 블렌딩 등 부가가치 활동은 허용했으나, 내수용 제품을 위한 블렌딩은 제한

 

- (개선) 보세구역내에서 수출용 제품의 블렌딩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 목적의 석유제품 블렌딩 활동도 단계적 허용

 

③ (해상 운송수단 선택 확대) 석유트레이더 등 화주의 외국적 선박 이용 절차를 완화하여 국내항간 원활한 석유류 화물운송을 지원

 

- (현황) 국내항간 외항선 운행시 40일전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허가 필요

 

- (개선)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용선 허가기간을 단축(20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유사↔탱크터미널, 탱크터미널↔탱크터미널간 파이프라인(송유관) 연결로 동일항계내에서 운송제약문제 해결

④ (석유제품 탱크보관 절차 간소화) 탱크터미널에 보관중인 석유제품의 유종과 수량 변경시 신고․승인 절차 간소화

 

- (현황) 위험도 수준에 관계없이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모든 석유제품에 변동이 생길 경우 7일전 신고․승인 절차가 의무화

 

- (개선) 고위험도 유종에서 저위험도 유종으로 변경시에는(예: 휘발유에서 중유로 변경) 별도 절차 없이 보관․이용이 가능하도록 완화

 

⑤ (국가석유비축자산 활용 지원) 오일허브 저장시설 추가확보와 물동량 확대를 위해 비축유와 비축시설의 트레이딩 활용 제환 완화

 

- (현황) 비축유와 비축시설의 활용 범위에 제한이 있어 적극적인 트레이딩 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비축유 및 비축시설의 트레이딩과 대여는 총 비축물량의 각각 15% 이내로 제한

 

- (개선) 비축유의 트레이딩과 대여 활용 범위를 총 비축물량의 30%로 확대하여 석유시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국내 정유사도 비축시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대여 요건 변경

 

3.  글로벌 석유트레이더 투자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① (석유트레이더 법적지위 마련) 국내 법인설립을 희망하는 글로벌 석유트레이더 유치를 위해 석유트레이딩업 신설

 

- (현황) 석대법에 의거 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5천kℓ이상 저장시설 구비 의무가 있는 수출입업 등록이 필요하여 트레이더의 국내법인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석대법상 석유사업자 업태 : 정제업, 수출입업, 판매업 등 3가지

 

- (개선) 석유트레이더의 국내진출시 수출입업 등록 없이 국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석유트레이딩에 적합한 전문업역 신설

② (트레이더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글로벌 석유트레이더가 국내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교육, 주거 등 트레이더들의 정주여건도 지속 개선

 

- (현황) 싱가포르는 세제지원을 통해 트레이더를 유치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트레이더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싱가포르의 경우 연간 1억USD이상 거래, 싱가포르내 기업지출규모 3백만SGD 이상, 3명이상 트레이더 고용시 10% 법인세율 적용(통상 법인세율은 17%)

* 트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법인 설립시 법인세율 : 20～22% 수준

 

- (개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재부 고시)’중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석유류트레이딩업(매매계약 등 단순 중개업 제외)을 추가하고, 현행 조세지원체계 내에서 지원 방안 검토

 

③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 동북아 석유물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오일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

 

- (현황) 다수의 트레이더 유치가 필요하나 단기간에 싱가포르 트레이더의 역내 이전에는 한계, 국내 트레이딩 전문과정도 거의 없는 상황

 

* 현재 전문과정으로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의 오일트레이더 과정이 유일

 

- (개선) 글로벌 오일트레이딩 전문과정 마련과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추진

 

4. 석유거래 관련 금융인프라 적기구축으로 금융허브로 도약

 

① (금융규제 완화)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의 지침 개정을 통해 석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동산 담보대출 여건을 조성*하고, 석유 트레이딩 관련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완화** 추진 검토

 

* 글로벌 트레이더들은 일반적으로 거래물품을 담보로 하는 은행대출과 신용공여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기관에는 관련 서비스는 거의 없는 상황

** 현재 석유/석유화학제품 트레이딩 대가를 상계시 은행에 신고 필요

② (역내 금융인프라 확대) 저장시설 구축, 제도개선 등과 병행하여 석유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가격평가, 청산소 등 금융인프라 적기 조성

 

- Platts, Agus 등 해외 주요 석유가격 평가기관을 유치하여 동북아지역 석유 기준가격 형성 유도

 

- 아울러,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을 담당할 국내청산소를 육성하고, 장외거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파생상품 상장 추진

 

5.  기대효과

 

□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단기적으로 3.6조원, 장기적으로 60조원에 이르며, 2020년 이후 연 250억불 이상 석유류 제품의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됨

 

ㅇ 또한, 위탁정제 및 가공, 항만인프라 확충 등 석유거래 연관산업이 발전되고, 국내외 석유수급 효율화와 간접비축효과를 통한 석유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

 

□ 정부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와 물류, 금융의 창조적 융합을 이끌어내고, 에너지분야 창조경제 실현과 세계최고수준의 선진 통상국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별첨 1]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개요

[별첨 2] 오일허브 개념도

[별첨 3] 제2호 안건(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

[별첨 4]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요약)

[별첨 5] 제1호 안건(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관계부처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