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동북아오일허브 추진대책’관련 참고자료

※ ‘14.3.10. 기배포된 “세계4대오일허브구축으로동북아에너지+금융중심국가로도약” 제하 보도자료 관련 참고자료임

1. 금번 발표된 대책의 성격은?

□ ‘08년이후 동북아오일허브 추진관련 계획이 몇차례 발표된 바 있으나, 저장시설 구축 또는 동북아오일허브 비전 및 추진방향 등이 중심

* 제1차에너지기본계획(‘08년)에 오일허브 관련내용 포함 이후 동북아오일허브 관련 저장시설 구축계획 수립/추진중

* 여수저장시설 준공식(’13.6월)을 활용, 동북아오일허브 비전 및 정책방향 등 발표

□ 금번 발표된 ‘동북아오일허브 추진대책’은 오일허브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실행계획(action plan)의 의미를 가지며

ㅇ 저장시설 운영자, 트레이더 등이 실제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을 조사/발굴하여, 연구기관/정부부처 등의 공동 작업을 통해 세부 대책을 도출하였음

* 코리아인프라스트럭처, 서강대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석유거래 관련 기업 등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13.6월~12월)

* 관세청, 석유공사, 정유사, 탱크터미널 운영사 등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보세공장 특허 등 관련 현안사항 등 논의(‘13.7월)

* 발굴된 애로사항 관련 제도현황 및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13.11월)

* 개별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가능한 개선대책 발굴을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 공동연구 시행(에너지경제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13.12월~)

2.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지?

□ 오일허브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석유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트레이더 유치, 금융인프라 확충 등 추진 필요

ㅇ 이에, 금번 대책에는 석유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우선 정제시설을 보세공장化 하여 과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세화물의 가공/운송 관련 각종 제한을 완화*

* 제품이 일단 통관된 이후 수출목적으로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에는 보세운송/가공 관련 제한이 많으나, 정제시설이 보세공장化 되면 애초부터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정제/가공/운송/수출이 가능해짐

- 또한, 석유제품간 혼합, 약품 첨가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이 가능하도록 블렌딩 등 관련 제한을 완화

* 현재는 수출용제품에 대한 블렌딩은 정제업자/수출입법자가 옥탄가, 색상 등을 보정하는 수준으로만 허용중이며, 내수용의 경우 정제업자 이외에는 불가

□ 또한, 향후 거래 활성화를 기반으로 석유 트레이더의 국내 유치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과 금융인프라 정비 등 석유물류 허브에서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음

3. 석유거래의 동기와 유형은?

□ 석유거래는 소비형 직접거래, 트레이더를 통한 중계거래, 금융기관을 통한 파생상품거래 등으로 구분 가능

ㅇ 직접거래는 소비자가 원유/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주체로부터 실제 소비를 위해 필요한 물량을 직접 구매하는 거래를 말함

* 예) 정제업자가 산유국 국영석유회사로부터 원유 구매, 또는 해운회사가 정유사로부터 선박연료용 벙커C유 구매 등

ㅇ 중계거래는 유종간, 지역간 석유가격 차이를 활용하여 거래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석유트레이더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함

* 예) 브렌트유 가격이 두바이유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 트레이더가 두바이유를 구매하여 브렌트유 수요처에 판매하고, 운송비를 제외한 매매차익을 취득

ㅇ 파생상품거래는 미래에 공급될 석유(선물), 특정 조건으로 석유를 구매/판매할 수 있는 권리(옵션) 등 실제 물류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

* 예) 정유사가 선물거래소에서 3개월후 두바이유를 배럴당 100불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

□ 통상 석유거래는 직접거래→중계거래→파생상품거래 순으로 활성화

ㅇ 직접거래가 활발한 지역에 중계거래 기회가 많이 생기며, 트레이더는 중계거래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파생상품거래를 활용

4.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장점은?

□ 발전시기, 배경 등에는 차이가 있으나 통상 미국 걸프만 연안, 유럽 ARA지역, 싱가포르 등을 3대 오일허브로 거론

* ARA : Antwerp(벨기에), Rotterdam, Amsterdam(네덜란드)

ㅇ 美걸프 연안과 유럽 ARA지역은 대규모 석유생산지/소비지 인근에 조성된 저장시설을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성장

* 석유 트레이딩 및 관련 금융서비스는 시카고(CME)/뉴욕(NYMEX) 및 런던(ICE) 등 금융중심지에서 이루어지는 특징

ㅇ 싱가포르는 정부주도의 명확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설정을 통해 비교적 단시간에 아시아지역 오일허브로 급부상

* 오일허브 전략과 동시에 추진된 금융허브 전략을 통해 석유거래 관련 트레이딩 및 금융기능 정착에 성공

< 세계3대 오일허브 현황 >

* 오일허브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싱가포르의 경우 GDP대비 11.5%, ARA의 경우 네덜란드 GDP의 7.3%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

□ 최근 동북아지역의 석유물동량 급등으로 싱가포르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동북아지역 신규 오일허브에 대한 수요 증대

ㅇ 지정학적 위치, 세계적 규모의 정제공장, 깊은 수심과 천혜의 항만조건 등 고려시 동북아오일허브 입지로는 한국이 가장 유리

ㅇ 중국은 얕은 항만 수심과 내수에 미치지 못하는 정제력, 안개/결빙 등으로 인해 연간 50일에 이르는 휴항일수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일본은 높은 항만물류비와 태풍, 지진 등 잦은 자연재해가 약점

□ 울산은 미국 휴스턴, 유럽 ARA, 싱가포르를 잇는 세계 제4위의 액체물류항으로, 오일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여건이 이미 성숙

ㅇ 이에, 우리나라는 우선 규제완화를 통해 석유거래를 활성화하고 트레이더 유치, 금융인프라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5. 해외 주요 업체 및 국내 정유사의 참여 동향?

□ 동북아지역 신규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산유국과 글로벌 탱크터미널社들의 동북아지역 석유저장시설 확보경쟁이 심화

* 사우디, UAE, 브라질 등은 오키나와 저장시설을 임차중이며, 알제리, 노르웨이, 아제르바이잔 등은 석유공사 국제공동비축 활용중

* 보팍, 오드펠, 오일탱킹 등 탱크터미널 운영사들은 현재 한중일 3국에 총 14.7백만배럴의 저장시설을 운영중이며, 향후 시설투자 확대 계획

ㅇ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 최대 탱크터미널 운영사인 보팍과 중국 석유회사도 오일허브 사업에 기투자, 향후 투자확대 검토중

* 보팍은 울산북항 오일허브 사업에 투자사로 참여

* 중국항공석유는 여수 오일허브사업에 기투자, 시노펙은 울산 투자 추진중

□ 한편, 국내 정유사도 저장시설 확보 등의 목적으로 대부분 오일허브 사업에 투자중인 상황

ㅇ 국내 내수와 석유제품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정유사들이 글로벌 메이저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

< 현재 동북아오일허브 JV 지분구조 현황 >

* 향후 국내/외 업체 2～3社 추가로 석유공사와 Vopak Group 지분 조정 예정

□ 금번 제5차 무투회의 계기 발표된 동북아오일허브 구축대책은 글로벌 탱크터미널, 트레이더, 정유사 등의 제안/요구를 바탕으로 도출

ㅇ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내외 주요 업체들의 오일허브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석유거래 활성화가 기대됨

6. 오일허브 구축의 구체적 기대효과는 무었인지?

□ 동북아오일허브 사업 추진을 통한 경제효과는 단기적으로 3.6조원, 장기적으로 60조원에 이를 전망(GDP 증가효과, 보스톤컨설팅그룹)

ㅇ 저장시설 구축과 운영을 중심으로 ‘20년까지 3.6조원의 경제효과 발생

ㅇ 이후 ’30년까지는 구축된 탱크터미널의 운영과 선도거래 청산 등을 중심으로 총 8.8조원의 경제효과가 유발되며

ㅇ ‘30년~’40년 기간에는 탱크터미널 운영, 트레이딩, 청산소/거래소 등에서 총 49조원의 파급효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오일허브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석유물동량은 기존 석유산업과 물류, 금융 등 연관 산업발전의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ㅇ 위탁정제/가공과 같은 신규 사업영역 창출, 오일허브를 통한 원유/석유제품의 수출입 효율성 제고로 정유사 도약의 전기 마련

ㅇ 오일허브 구축에 따른 해상운송 확대로 해운시설 정비/확충 및 운영능력 강화 기대(연간 선박 25,192척, 석유제품 4,321만톤 추가운송 전망)

ㅇ 선박금융, 석유 매출채권대출, 석유 담보대출, 탱크터미널이나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PF 활성화 등 연관 금융업의 발달

□ 동북아지역의 석유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석유가격 형성으로 국내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와 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이익 증대 효과

* 현재는 동북아지역에서만 거래되는 유종들의 경우에도 싱가포르가격 기준으로 거래중

ㅇ 다양한 유종의 역내 유입으로 아시아프리미엄* 축소 기대, LNG가격의 유가연동 감안시 역내 LNG가격 안정화에도 기여 전망

* 중동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지역으로 원유수출시 산유국이 적용하는 할증요금

□ 저장시설 확충으로 국내의 석유저장량이 확대되는 간접비축효과로 석유․에너지 안보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오일허브 구축시 정부 주도로 구축된 36.6백만B 규모의 상업용 저장시설 이외 상업적 목적의 민간 저장시설 건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