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201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발표

- 원산지 제도 개선 등 중계‧가공무역 활성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3.1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1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201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을 발표하였음

ㅇ 금번 시책은 8개 부처, 12개 무역지원기관,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계획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2014년도 무역‧통상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 2020년 세계무역 5강 달성을 위해 2014년에는 수출액 6,000억 달러 목표를 설정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제고 등 3대 기본방향과 12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러한 12개의 정책과제 중 특히 다음 4가지 시책은 금년 새롭게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① 유망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역량 있는 수출 전문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고, 제품 발굴‧수출에 필요한 마케팅‧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산업부는 작년 12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전문무역상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정요건 등을 포함한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7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

② 국내 중계‧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품 원산지제도를 개선하여 세계시장에서 한국산(Made in Korea) 프리미엄 활용을 촉진하고 수입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국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상반기 중 개정

- 수출품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에 세번변경(HS 6단위)과 함께 국내 부가가치 발생 기준도 포함시킬 예정

ㅇ 또한,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Processed in Korea, Controlled in Korea 등 한국에서 특정 공정이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

ㅇ 아울러, 수출용 원부자재의 효율적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공급업체 및 국내 수입업체 DB를 구축하여 수입정보 제공을 확대

③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활용한 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재고금융(Inventory Financing) 신설, 단기수출보험(EFF) 지원범위 확대 등 무역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함

④ 최근 급증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해외인증 획득지원 콜센터(1381)를 개통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인증 획득과 관련된 애로를 One-Stop으로 해결하고,

ㅇ 무역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전문정보사이트(www.Knowtbt.kr)를 통해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

□ 산업부는 2014년 무역‧통상시책 및 중앙과 지방 수출지원기관들의 지원사업을 담당자 연락처 등과 함께 책자로 제작하여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할 계획임

ㅇ 또한, 수출기업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에 무역 단계별(기획→마케팅→이행→관리)로 기관별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임

< 별첨: 201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