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20년, 세계 7대 의료강국 진입”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 2020년, 수출액 13.5조원/ 시장점유율 3.8%/ 고용인력 13만명 달성을 위한 4대 추진분야, 70개 세부과제 마련 -

□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추진된다.

□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 기기산업을 미래성장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14~’18)｣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중소기업청, 특허청

□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은 국정과제인 “보건산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진출 성공에 역점을 두고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전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이며, 이를 위해 同 기간 까지 수출액 13.5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3.8%, 고용인력 13만명을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 ‘13년 기준, 우리나라 수준 : 수출액 2.5조, 세계시장 점유율 : 1.2%, 고용인력 : 3.7만명

□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①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② 신뢰성 확보, 규제효율화를 통한 국내시장 진출 지원, ③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지원, ④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개방혁신형 생태계(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다.

○ 먼저, 국내제품의 시장 진입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R&D 전 과정에 기업과 병원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거나 의료비 지출이 높은 분야 등 체감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중개연구와 임상시험 비용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 중개연구 : 개발된 원천기술이 임상적용에 적합하도록 변환하는 연구

○ 두 번째로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규제효율화를 통한 국내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기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병원/인증기관을 연계하는 국내제품 신뢰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 인허가/신의료기술평가/보험 등재 등 제품화 단계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왜곡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리베이트 제재 대상 및 범위도 확대한다.

○ 셋째,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기업의 수출단계별․국가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임상비용 지원 및 해외 인증 컨설팅 제공을 확대한다.

- 또한,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해외 소비자 등에 대한 국산 제품 홍보와 현지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활용하여 벤처․중소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투자와 헬스케어 등 新시장 개척을 위한 제품화 기술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확대, 의료기기 인허가 전문가 과정 개설 등 우수인력 양성 시스템도 확충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산업은 2018년 세계 시장규모가 510조원으로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 정부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 등 국내기반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미래 먹거리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를 함께 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