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상품 등 주요 분야 한중 간 입장차이 커

상품 등 주요 분야 한중 간 입장차이 커

- 한중 FTA 제10차 협상 결과 -

□ 한․중 FTA 제10차 협상이 2014.3.17(월)~3.21(금) 5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됨

ㅇ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

ㅇ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및 협력분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상품분야에서 양측은 전체 품목에 대한 자국의 양허안(Offer)과 양허요구안(Request)을 토대로 품목별 양허 협상을 진행

ㅇ 양측은 상호 관심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양측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함

* 우리는 제조업 중심의 대중 수출 공략품목에 대한 조기 관세 철폐를, 중국은 우리 농수산물 양허 확대를 각각 주장

ㅇ 향후 지속적인 양허협상을 통해 구체 품목별 처리방식을 협상해 나갈 예정

ㅇ 무역구제,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분과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기술적 논의 진행

□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협력, 산업협력, 정부조달 포함) 분야에서도 협정문 논의를 지속하였음

□ 양측은 차기 제11차 협상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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