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단 구성 등 4월부터 본격추진

• 국내기업-외국계대학/R&D센터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

-‘제 3차 창의산업정책 자문회의’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윤상직 장관 주재로 3월 24일(월), ｢제3차 창의산업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였음

 

* 창의산업 정책자문단: 산업부문의 창의·혁신을 위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창업·벤처, 창의산업, 산업융합, 경영혁신 등 주요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산·학·연 각계 인물로 구성(‘13.7.24)

 

□ 금번 3차 회의는 그동안 산업부문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서 민간의 이해와 소통을 통한 민간주도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개최되었고, 이와 관련된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음

 

* ① 산업부문 창조경제 성과 평가 및 향후 계획, ②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 계획, ③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 ④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① 먼저, 2013년 산업부가 추진한 창조경제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음

 

< 산업부문 창조경제 주요정책 추진내용 >

정책 방향	추진전략별 향후 계획
①미래 성장동력 창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 - 미래부와 공동 또는 단독 추진 과제별 민간 중심 추진단 및 포럼 구성 - 기술개발, 사업화, 국제협력, 장비개발 등을 통한 구체적 이행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 금년 중 후보기업 200개사 확대･지원 - 4대 지원센터(전략･인력･금융･마케팅)를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두뇌전문기업 육성 -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SW, 시스템반도체 등 유망 두뇌전문기업을 ‘18년까지 300개 육성 - 기업수요를 반영한 EDRC(엔지니어링 연구개발 센터) 신설, 분야별 특성화 대학(원) 확대를 통해 고급인력 양성   •시장 선도형 유망 200대 핵심소재부품개발 본격 추진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는 ｢전략적 핵심소재｣, ｢SW 융합형 부품｣ 기술개발 사업 등을 통해 집중 지원
②창의･융합형 新시장 창출	•ICT 기반 에너지수요관리 시장 지속 확대 - 에너지저장장치(ESS), 지능형 수요관리(DR) 등 에너지 수요관리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거래시장 개설 - 민관 TF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촉진   •국민생활 4대분야(안전, 건강, 편리, 문화) 융합 비즈니스 모델 지속 발굴   •생활산업 고도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 IT･디자인･콘텐츠･소재 등과의 융합을 통한 고도화 추진   •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 구축･활용 - 10대 우수 BM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우수 BM 발굴･지원 - 데쓰밸리 및 초기성장기 자금문제 해소를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③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	•새정부 지역발전정책 본격 추진 - 시･도별 5대 주력 및 3대 협력 산업 선정･육성   •산업단지의 재창조 추진기반 마련 - 리모델링 대상 노후산단 선정 및 혁신역량 강화 추진   •지역규제 해소를 통한 창업 활성화 - 지자체 조례･규칙･행정관행 등 지역의 잔존규제와 중소･중견기업의 풀뿌리형 애로 적극 해소

② 기 발표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추진방안을 담은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함

 

ㅇ 산업부는 산업엔진 프로젝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3월 중 추진단장을 공모*하고 4월 중으로 프로젝트별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

 

* 전략기획단, KEIT, KETEP, KIAT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

 

구분	공모 분야	시기
1차 공모 (9개)	①국민안전․건강로봇 추진단, ②해양플랜트 추진단, ③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추진단, ④첨단소재가공시스템 추진단, ⑤가상훈력 시스템 추진단, ⑥생체모사 디바이스 추진단, ⑦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추진단, ⑧직류 송배전 시스템 추진단, ⑨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추진단	3.20(목)~ 3.26.(수)
2차 공모 (5개)	①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추진단, ②자율주행 자동차 추진단, ③첨단 미래소재 추진단, ④지능형 반도체 추진단, ⑤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추진단	3.24(월)~ 3.28(금)

 

- 특히, 미래부 미래성장동력과 공통 분야로서 산업부와 미래부 공동 주관 프로젝트*는 공동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

 

*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자율주행자동차, 개인맞춤형건강관리시스템, 탄소소재‧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ㅇ 新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엔진 관련 기술개발과 더불어 국제공동연구, 기반구축, 기술금융,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 산업엔진 프로젝트는 대형융합과제로서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쳐 추진하되, 투입예산규모,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프로젝트는 기존 기술개발사업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 산업엔진 프로젝트 R&D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혁신적 성과 창출을 위한 R&D 평가‧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

 

 

- 금년도 국제공동연구가 우선 필요한 과제(5개)에 대해 정부간 협력 회의* 등 주요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선진국을 대상으로 과제를 제안하고 공동기획을 추진하고, 필요시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 주한공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도 추진할 계획

 

* 한-불 산업협력위(5월), 한-이스라엘 컨퍼런스(7월), 한-영 과학기술혁신파트너쉽(11월) 등

 

- 산업엔진 추진에 필요한 연구장비 구축을 위해, 인프라 사업을 기획하고 2015년부터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예정

 

③ 국내 중소기업의 R&D 생산성을 높이고, 개방형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국제공동 연구 발전방안도 논의함

 

ㅇ 그동안, 우리나라는 연구역량 향상으로 외국으로부터 국제공동연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은 극히 저조하고 매우 폐쇄적인 것으로 평가(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상황*)

 

* R&D 혁신기업 중 글로벌 기술협력 비중(OECD) : 한국(1.3%), 독일(8.4), 프랑스(15.8), 핀란드(27.5), 룩셈부르크(27.9), 영국(32.2), 벨기에(33.7)

 

- 중소･중견기업은 해외 기관에 대한 정보 부재, 교섭력 부족 등으로 공동연구 파트너 발굴이 어려우며*,

 

* 기업의 국제공동연구 애로사항: 파트너 탐색 30%, 파트너에 대한 신뢰성 15.4%

 

- 이로 인하여 주로 자유공모형 과제에 의존하거나 해외기관 단순 위탁형 연구에 머물러 R&D 기획･선정의 전략적 접근 및 방향성 부족

 

- 또한, 외국기관과의 공동연구임에도 불구, 과제 선정 및 평가시 국내 R&D 평가시스템을 그대로 적용

ㅇ 이에 국제공동연구 내실화를 통해 국제공동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은,

 

▹ 파트너 탐색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 중심 기술협력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 글로벌기술협력거점**의 무역관 입주 및 R&D 출연기관(생기연 해외지사 등)과의 협업체제를 구축

 

* 중점협력국가별 공공硏, 업종별 협단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기술교류회 구성, 기술협력 수요가 많은 미국, 독일, 이스라엘, 중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 확대 검토

** 미국(워싱턴, 실리콘밸리), EU(벨기에), 이스라엘, 중국 등 5개 거점 운영 중

 

▹ R&D 전략 차별화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공동연구를 대상국가에 따라 기술습득형*(선진국)과 시장진출형**(신흥국)으로 구분

 

* (기술습득형) 기술선진국(10개국) 대상 중대형 기획과제 중심

- 참여 연구원의 장기인력교류(3개월 이상)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인건비 현금지원 신설 및 연구수당 지원 확대

- (現)중소기업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 (改)인건비 계상 대상을 국제공동연구 참여연구원(기존 인력) 1명도 계상가능으로 확대

- (現)연구수당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을 산정 → (改)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연구수당 15% 이상 산정

 

** (시장진출형) 주요 신흥국(5개국) 대상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진출지원

 

- 이를 위해 산업부의 핵심 정책인 산업엔진 프로젝트는 기술습득형으로 기획 또는 품목지정방식 자유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 국내 독자 기술개발이 어려운 강점기술(임베디드S/W, 시스템반도체 등) 보유국가와 공동R&D 추진

 

- 또한, 중점협력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보완적 협력 및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3년 2개의 공동펀딩 R&D프로그램*을 ’17년까지 10개로 확대하고 예산 투자비중을 20%에서 60%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임

 

* 국제공동R&D에 필요한 예산을 양국이 일정비율(예, 50:50, 60:40 등)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

 

▹ R&D 평가･수행에 외국계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계 대학/R&D센터와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 및 과제기획‧평가 등에 외국계 공대/교수 적극 활용

 

* 국내 이공계 외국인 교수는 약 920명, 외투 R&D센터는 1,200여개에 달하나 이들의 우수한 기술력을 국내 R&D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

 

-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 내 ‘글로벌 융합트랙’을 신설하여 외국 대학(FAU 등) 또는 외투 R&D 센터(‘13.6, 1,229개)를 1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외국계 인력과 국내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연구 확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전문가(교수, 연구원) D/B를 구축하여 R&D 과제기획에 최소한 1인이상 참여토록 하고, 선정평가 등 단계별 평가에 외국인 전문가 비율을 50%(7명 위원 중 3~4명)가 되도록 운영할 방침임

 

- 또한 과제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서식, 관련 규정 및 사업공고문 등을 한글/영문 모두 제공할 계획이며, 평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영어로 운영

 

④ 창조경제 자문회의 4번째 안건으로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 ‘기술개발-창업-사업화-성장’ 등 기술혁신 全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기술력 중심의 평가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의미

 

ㅇ 동 안건은 지난해 12월 발족한 ‘산업기술금융포럼’에서 산업계와 금융계가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되었음

 

ㅇ 그간 산업계 등에서는 기술금융의 주요 문제점으로 기술금융 공급기관의 보수적인 투․융자 관행 등을 지적*해 왔음

 

*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재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관리보수와 기준수익률 위주의 안정적인 투자 추구로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제한적

- 은행권 융자 역시 담보나 보증 중심으로 진행되어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순수 신용대출은 매우 적은 수준

 

ㅇ 이로 인해 기술집약형 기업들은 R&D 성공이후 제품화, 양산화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 상당수 기술집약형 기업들이 사업화에 실패하고 있는 실정

 

- 특히, 성장기 기업들은 시장 확대 과정에서 제품판매시점과 자금회수 시점 간의 괴리 등에 따른 자금수급 미스매치 심화

 

  

 

ㅇ 同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 산업엔진 분야 등 기술집약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조성, ▲ 금융권의 기술기반 융자 확대, ▲ 투-융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임

 

- (투자) 산업엔진 분야 등 기술집약형 기업과 초기 사업화․성장기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용펀드 조성 추진

 

* 구체적인 펀드 조성규모 및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은 추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별도 발표 예정

 

- (융자) 자금력이 취약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위해 산업부가 시범 운영중인 사업화 전담은행1)과 RCMS 금고은행2)을 여타 R&D 수행부처로 확대 추진

 

1) 산업부 R&D 전담기관 출연금(‘13년, 약 3조 3천억원)의 예치를 조건으로 기술개발 성공기업에 여신우대와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은행

- 동 제도를 통해 별도 정책자금 제공 없이 2개의 사업화전담은행(기업․우리은행)이 매년 3,0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평균 2.0%p 내외 인하) 지원중

 

2)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 주관기관들의 연구비 사용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정부자금과 민간 매칭자금을 관리하는 시스템

 

- (협력기반 조성) 산업계와 금융계간 정보비대칭 완화를 위해 ‘산업기술금융포럼’ 등을 통해 건전한 협력 여건을 조성

 

- 이와 더불어, 기술평가모델 다양화, 품질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술평가의 신뢰도 제고

 

- 또한, 기술혁신 평가관리지침을 금년 중에 개정하여, 대출형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일반 부채와 동일시 처리되어 정부 R&D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

 

* 부채비율 계산 시 최근 2년 동안 VC의 대출형 투자유치로 인한 신규차입금의 경우 부채총액에서 제외하여 산정

 

ㅇ 산업부는 금일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대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확정할 예정임

 

□ 윤상직 장관은 “2013년은 산업부문의 창조경제 확대를 위한 기본틀을 구상･정립하였으며, 금년에는 시장 확대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

 

ㅇ 무엇보다도 창조경제는 과거와 같은 정부의 주도적 역할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민간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며,

 

- 인력, 자금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물론, 시장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에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