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규제 뿌리뽑기작업 본격 시동

산업부, 규제 뿌리뽑기작업 본격 시동

- ′규제 청문회′도입으로, 등록규제 과감히 철폐 -

- 기업 체감형, 일자리 창출형 주요 덩어리 규제 중점개혁 -

□ 산업통상자원부는 3.24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주요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을 갖고, 산업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산업부는 규제개혁의 주요 수혜자인 기업 지원 부처로서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산업부는 전향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3대 추진방향을 제시함

<산업부 규제개혁 추진 방향>

① 기존 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경제적 규제 연내 15% 감축

② 기업이 체감하도록 덩어리 규제, 타부처 연결형 규제 중점 개혁

③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 및 규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

󰊱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 먼저, 1,2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경제적 규제(약 1,000여개)를 대상으로 연내 15%, ‘17년까지 25% 감축하여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국무총리실 지침: 경제적 규제 대상, ‘14년내 10%, 임기내 20% 규제개혁 목표

ㅇ 또한, 법령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훈령, 고시 등에 근거를 둔 각종 미등록 규제들도 ‘14.6월까지 일괄조사를 통해 발굴․등록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갈 계획임

ㅇ 한편, 산업부는 ‘1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정부 ’규제비용 총량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금년 7월1일부터 자발적으로 시범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힘

* 규제의 직접비용을 기준으로 규제 신설시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

□ (규제 청문회) 이러한 강도 높은 개혁을 위해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규제 청문회’제도를 도입, 규제 담당자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회*에 규제를 설명, 폐지여부를 심사받도록 하였음

* 청문회 위원은 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중립적 산업부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

* 운영: 주요 쟁점규제에 대해 규제 유지 여부 최종심사

ㅇ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도입하는 배경은 규제 담당 공무원은 태생적으로 소관규제에 대해 방어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전향적 규제개혁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마련하게 되었음

ㅇ 세부 운영방식은 우선 전체 1,200개 등록규제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단’에 규제의 필요성․개선 여부를 심의 받고, 동 심사단에서 ‘규제 철폐’를 권고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장관 주재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청문회에서 최종 심의할 계획임

󰊲 (일자리 창출형 덩어리 규제) 한편, 개별과제와는 별개로 ‘기업 투자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중점 발굴․개선함으로써 수요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함

ㅇ 이 과정에서 ‘부처별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부처에 걸친 ‘연결형 규제’*들도 앞장서서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기로 함

* 예시: 육상 풍력 규제(환경부, 산림청, 산업부), 중복․다단계 인증(산업부, 미래부 등)

<산업부 일자리 창출형 덩어리규제 예시>

◈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석유사업자의 저장시설의무를 완화하고, 국내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등 규제 개선

◈ (에너지 新산업 창출) 민관 TF를 통해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新산업 분야별 대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 마련

◈ (전자상거래 수출활성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 해외 지재권 침해에 대한 보호 강화 등 규제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외국인 투자촉진) 외투기업 경영·생활환경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외국인투자 제외·제한 업종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완화 추진

◈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산업단지 용도별 입주가능 시설제한을 완화하는 등 산업단지 공간혁신 및 업종․기능간 융합 활성화

◈ (기업인증 부담 경감) KS와 KC 인증기준을 일치화하고 인증간 상호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복인증으로 인한 부담 해소

ㅇ 발굴된 덩어리 및 부처간 연결규제들은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부처간 협업을 통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활용하여 적극 해소한다는 방안임

󰊳 (추진체계)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산업부는 업종별 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합동 규제개혁 TF’(팀장: 제1차관)」를 구성·운영하여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며,

ㅇ 기업애로를 전담하여 관리․해소하는 산업부 차원의 「대국민 원스톱 규제개혁 전담팀」을 신설․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함

ㅇ 산업부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3월말부터 지역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12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현장애로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ㅇ 4월부터는 자동차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와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기업 입장에서의 주요 덩어리․연결형 규제를 발굴할 계획임

□ 윤상직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부는 기업지원 부처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히고,

ㅇ 철폐대상 규제는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나가면서, 대통령령 이하 하위 규제는 금년중 신속하게 철폐해 나갈것이라고 밝힘

ㅇ 한편, 규제를 바라보는 공무원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여러 차례 촉구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규제청문회와 같이 제3자가 객관적으로 규제를 검증하는 특단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ㅇ ① ‘수요자 눈높이에서 기업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② ‘되는 방향으로 창의적․전향적 규제개혁’ ③ ‘국무조정실 시스템 아래 타부처와 협업을 통한 규제개혁’ 등 3대 규제개혁 추진원칙을 제시함

ㅇ 이에 산업부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하기 위해 부서 및 개인 평가과정에서 규제개혁 우수실적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하였으며,

ㅇ 이날 논의된 규제개혁 추진전략을 토대로 조만간 민간 전문가를 초청, 규제개혁 워크숍을 갖고 직원들의 규제 마인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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