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무역기술장벽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수입품에 대해서 차별적인 기술규정․표준․인증 등을 적용하여 국가간 교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ㅇ 그간 무역기술장벽 대응업무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08.9)된 TBT 중앙사무국 위주로 수행해 왔으나,

- TBT에 대한 기업의 인식부족 및 업종별 단체의 참여가 저조하여 수출기업의 애로발굴과 규제분석이 미흡하였음

* ‘13년도 약 1626건의 해외 기술규제중 분석 및 대응은 14%(231건)에 불과

- 특히 해외 기술규제 대응이 대기업 분야 위주로 수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음

* ‘13년도에 분석한 231건의 TBT 통보문중 약 10%(23건)만이 중소기업 품목

□ 이번에 출범한「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은 국가기술표준원과 업종별 단체 및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해외 기술규제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함

ㅇ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종별 단체는 TBT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과 조직을 자체적으로 신설․확충하여 규제분석 및 업계의견 수렴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함

ㅇ 기술․통상분야의 전문기관은 외국 기술규제의 타당성 및 국제규범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하며,

- KOTRA는 해외 거점기관으로서 정보입수 및 현지 규제기관 방문을 통한 대외 협력을 담당하기로 함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컨소시엄을 통하여 TBT 정보 입수에서 수출기업 의견수렴, 규제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까지 모든 과정에서 업계와의 양방향 소통과 현장밀착형 지원이 가능하게 됨

□ 또한, 중소기업 관련 기술규제의 발굴을 확대하여 중소 수출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임

ㅇ TBT정보 입수에서 중소 수출기업 애로해결을 위한 최종단계까지 ‘일괄 지원 체계’를 운영하기로 함

* 시험연구기관(KEA, KTR, KTC 등)에 중소기업 애로해결 창구를 마련하고, 기술규제 사전대응 및 수출지원과 관련한 맞춤형 현장지원을 확대

□ 한편, 기술규제의 투명성이 낮은 BRICs, 아세안, 중동 등의 개도국과 TBT 정보교환 및 현안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ㅇ 전략적 수출지역은 양자간 협력창구를 신설하고, 주요 수출국의 규제 모니터링을 통해 TBT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임 (‘14 : 브라질, ’15 : 아프리카)

□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은 통상․협상전략 및 무역통계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TBT 담당관 및 업종별 단체의 직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서울대 등 유관기관과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개발 (교육기간 : ‘14.3～5)

ㅇ 금번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정비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 업계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