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임베디드SW 생태계 바로 잡는다!

                                - 전체 임베디드 SW 기업(약 500개) 대상 실태조사 최초 실시

                        * 불합리한 거래관행, SW 가치 저평가, 인력 유출 등 3대 취약부문 집중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500여 국내 임베디드 SW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최초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 임베디드 SW : 자동차, 항공기 등에 내장(Embedded)되어 대상기기를 작동・제어하는 SW로서 高신뢰성・高안정성이 요구되고, 제품의 가치경쟁력을 좌우하는 다품종 소량형 SW

ㅇ 산업부는 본 조사가 지난해 12월 발표한「임베디드 SW 발전전략」후속조치 中 하나라고 밝히고, 임베디드 SW 분야 전문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비즈니스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산업부에 따르면 임베디드 SW 분야는

① 일반 SW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임베디드 SW는 수요처가 대부분 대기업에 집중되고,

② 일반 SW가 단독으로 개발되는 반면, 임베디드 SW는 HW와 동시에 개발되고 해당 부품/기기에 체화되어 SW 가치산정이 더 복잡하며,

③ 임베디드 SW 분야는 SW 역량과 함께 주력제품(자동차, 항공기, 조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바, 인력 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고급인력의 이직이 빈번한 등 일반 SW나 IT 서비스와는 구별되는 생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산업부는 특히 1) 거래관행의 합리성, 2) SW 가치 산정의 적정성, 3) 인력이동의 공정성 등 3대 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 동 조사는 임베디드 SW 협회가 전문 조사기관과 함께 수행할 예정이며 6월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7월중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ㅇ 산업부는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 및 ‘新 SW 가치산정 기준** 제시’ 등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SW 표준하도급 계약서(4종)는 정보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및 상용SW의 공급·유지보수 등에 한정되어 임베디드 SW 부문은 미포함

** ‘SW 대가기준’은 12.2월 이후 민간으로 이양되었으나, 기존 ‘SW사업 대가의 기준(정부 고시)’상 표준단가를 준용하고 있으며, 임베디드 SW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 산업부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금번 실태조사는 그간 임베디드 SW 업계가 제기해 온 생태계 측면의 애로사항을 실제로 확인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고 전제하고,

ㅇ “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 SW 기업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ㅇ “동 임베디드 SW 생태계 개선은 지난해 말 발표한 ‘임베디드 SW 발전전략’의 3대 과제 중 하나로서 대형·장기 R&D, 고급인력 양성 등 여타 정책의 기반이 되는 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