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지역상의와 함께

규제발굴․해소를 위한 지역행보 본격화

      - 산업부, 3.27(목), 대구를 시작으로 장․차관, 1급 이상 간부들이 직접 전국 12개 시․도를 찾아가 지역기업 애로 발굴․해소 추진

      - 이와 함께, 지역 맞춤형 지원정책 설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규제개선 간담회 관련】

□ 산업부는 ‘14.3.27(목), 대구상공회의소(회장 김동구) 초청으로 대구상의에서『산업부 주요시책 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

ㅇ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상의 김동구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하여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애로사항을 기탄없이 제기하였고,

ㅇ 중앙정부(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김흥빈 대구․경북지방중기청장)와 지방정부(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업인들이 제기한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음

□ 대구지역 A기업인은 ‘솔리드 타이어 전동 지게차의 건설기계 편입 추진과 관련하여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각종 세금(취득세, 등록세, 채권매입, 정기검사 비용 등)이 부과되어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ㅇ 이에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중소기업체의 급격한 부담 초래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키로 국토교통부와 이미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하였음

□ 또한, ‘외투지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의 자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입주계약 체결기간(현행 6개월)을 연장하여 외투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여유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ㅇ 외투지역내 부도가 난 공장 등을 경매로 취득한 기업은 입주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나 그러한 기업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인수기업이 외투지역 입주자격을 충족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입주계약 체결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

□ 한편, 성서산업단지내 한 고무제조업체는 고무재생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나 고무재생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가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산산단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애로를 제기하였고,

ㅇ 이에 대구시에서는 성서산업단지 조성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주변환경 및 폐수처리장의 적정 처리 범위 등을 고려 재활용 가능 업종범위를 재설정하여 입주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힘

□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화평법․화관법, ▲근로시간 단축 입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급격한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ㅇ ▲신성장산업에 대한 청년취업인턴제 확대(5인미만 기업 확대 적용), ▲성서산단 편의시설 확충, ▲외국인근로자 공급확대, ▲지방 제조기업 전문기술 인력난 해소 지원 등 총 15건의 애로사항을 제기하였음

□ 산업부는 4월 중순까지 장․차관 및 1급이상 간부들의 지역현장 행보를 마무리하고, 지역기업인이 제기한 애로에 대해 1차 내부검토를 거쳐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ㅇ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규제개혁 장관회의, 무투회의 상정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임

< 지역현장행보 계획(안) >

【산업부 주요시책 설명회 관련】

□ 이날 규제개선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는 대구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총 2,385억원을 투입하는 등 주요 지역정책을 설명함

먼저 대구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ㅇ 고용효과가 큰 5개 新특화산업*과 성장잠재력이 큰 4개 선도산업**에 466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생산공정기계, 패션웨어, 정밀성형, 데이터기반서비스

** 그린에너지, IT융복합, 스마트기기․부품, 첨단융합소재

ㅇ 지난 5차 무투회의시(‘14.3.12) 대구지역 특화프로젝트 후보로 선정된 ’SW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확정될 경우, 기반시설 조성과 기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

대구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ㅇ 3D 영상기술과 자동차, 로봇 등과의 융복합에 120억원,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에 136억원 등을 투자하여 IT융복합 신산업을 육성하고

ㅇ 대구 텍스타일컴플렉스 건립(315억원), 안경비즈니스센터 건립(43억원) 등을 통해 대구지역 전통산업의 구조고도화 지원을 강화하며,

ㅇ 지능형자동차 시험주행장 및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 연구센터 구축(38억원), 자동차 튜닝전문지원센터 구축(10억원) 등을 통해 지능형 자동차 기술개발 기반도 착실히 조성해 나갈 계획임

ㅇ 또한, 작년 구축이 완료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를 바탕으로 의료바이오, 레이저 의료기기, 암진단 핵심기술, 치과기공 등의 의료기술개발에 총 119억원을 지원할 계획

대구지역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ㅇ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경산지식산업지구 간선도로 등 경자구역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약 180억원)하고

ㅇ 대구지역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 유치업종 확대**와 U턴기업 전용 R&D 지원(25억원) 등을 통해 대규모 지역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

* 설비투자보조금 비율 : (‘13) 10% → (’14) 12%

** IT연구개발업, 플라스틱 제조업 추가

□ 이러한 주요 지역산업육성정책 이외에도 지역기업 R&D 역량강화 및 지역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그린에너지 기반 구축도 강화하여

ㅇ 대구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