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와 14개 시‧도, 2014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6,557억원 투입

- 2015년부터 지원할 시도별 대표산업(협력산업, 주력산업)도 확정 -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3.31.(월)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 ‘2014년 지역산업지원사업 시행계획(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하는 한편,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새롭게 지원될 시·도 협력산업과 주력산업도 확정‧발표하였음

ㅇ 이날 지역경제위원회에는 김재홍 제1차관을 비롯하여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

□ 동 위원회는 산업협력권시범사업 240억원을 비롯하여 시‧도 특화사업 2,403억원 등 14개 시‧도에서 시행될 7개 세부사업*에 국비 5,572억원, 지방비 985억원 등 총 6,557억원을 투입하는 ｢‘14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확정

* 세부사업 내역은 참고5 참조

□ 또한, 향후 지원이 확정된 시·도 대표산업은 시·도간 자율적 협의로 도출된 시‧도 간 협력산업 16개와 시·도 스스로 발굴하여 중추적으로 육성할 주력산업 63개임

ㅇ 회의 후, 산업부와 시‧도는 16개 협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협력권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공동으로 체결

ㅇ 김재홍 차관은 “지역 간 협업, 산업 간 융합이 지역의 창조경제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며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

【지역사업 개편에 따른 시·도 대표산업 선정】

□ 박근혜정부는 작년 7월 발표한 ‘HOPE 프로젝트’에서 인위적 행정단위인 광역경제권을 폐지하고, 실제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음

ㅇ ‘14.1월 ｢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행복생활권, 경제협력권 등을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 2월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에도 반영함

□ (지역산업육성) 산업부는 그 후속조치로 광역선도사업과 특화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역사업을 ‘15년부터 ① 산업협력권사업(시·도 연계), ② 주력산업지원사업(시·도), ③ 지역전통(연고)산업육성사업 (시·군·구, 행복생활권) 등 3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ㅇ 이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시‧도 지차제, 산‧학‧연 전문가 등400여 명이 참여하여 협력산업과 주력산업을 선정함

□ (협력산업육성) 시‧도는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타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16개 협력산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였으며, 금년부터 산업부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시·도별 협력산업 선정결과(16개)>

* 굵은글씨(①～⑦번) : ‘14년 시범사업 추진대상

ㅇ 금년에는 부산‧경남‧울산‧전남의 해양플랜트산업, 강원‧충북의 의료기기 등 7개 협력산업에 대해 240억원(국비 168억원 지방비 72억원)을 우선 지원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16개 협력산업에 대해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

* 시범사업 대상 : 조선해양플랜트, 화장품, 의료기기, 기계부품, 광전자융합,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친환경자동차 등 총 7개 협력산업

ㅇ 시‧도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협력산업을 선정하고 협력권을 구성하였으며, 시‧도별로는 3건 이내의 협력에 참여하게 됨

ㅇ 지방비 매칭을 의무화하고 협력권별 협의를 통해 주관 시‧도를 선정함으로써 지역의 참여와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임

* 그간 추진해 온 광역경제권선도사업은 지방비 매칭이 없고, 주관 시‧도가 없음⇒ 지역의 참여가 적고, 시‧도 간 나눠먹기로 주인의식이 없다는 문제의식 제기

□ (주력산업육성) 시‧도는 63개 주력산업(시도별 5개 이내)을 자율로 선정하였으며, ‘15년부터 산업부와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임

ㅇ 금번 주력산업은 시‧도 간 협력산업을 새로이 선정‧지원함에 따라, 특화산업, 광역선도산업 등 기존의 지원 대상 산업을 시‧도 단위에서 중추적으로 육성할 산업으로 재편한 것임

<시·도별 주력산업 선정결과(63개)>

* 굵은글씨 : 시‧도별 특화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산업 등으로 중점 지원 대상

□ 아울러, 산업부는 주력산업과 협력산업 중 향후 확정될 시‧도 특화발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시‧도가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14.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 시‧도를 중심으로 협력산업, 주력산업 등 대표산업에 대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사업기획)하여, 금년 7월 수립 예정인 ｢지역발전5개년계획｣에 반영할 계획

ㅇ 산업부는 시‧도의 사업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50억원 이상의 국비를 투입하고,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

【2014년 지역산업진흥계획】

□ 산업부와 시‧도는 금번 회의에서 2014년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집행계획인 ｢2014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확정하였음

ㅇ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산업육성에 국비 약 5,572억원과 지방비 약 98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시‧도 단위 평가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 배분계획을 포함함

<지역산업육성사업 세부사업별 지원예산 (잠정 금액, 단위 :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