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산하 14개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 제1회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4.2(수) 10:00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박청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제1회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함

ㅇ 이번 위원회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13.12.11)에 따라 소관 14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방법을 포함한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최

*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KDN, 원자력연료, 가스기술공, 인천에너지, 강원랜드, 표준협회, 전략물자, 한일산업기술, 원자력문화재단, 로봇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14년부터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공기업 12개, 준정부기관 15개, 기타공공기관 14개로 구성

ㅇ 동 평가는 그간 경영평가의 사각지대*였던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 기관 본연의 공공성･경영효율성･생산성 제고를 통해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임

* 그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기재부 또는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는 부재

□ ‘14년도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위하여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8대 방만경영 사례* 위주로 집중 점검(강소형 8점, 중대형12점)토록 하였음

* 고용세습, 과다한 휴직급여․퇴직금․교육비․의료비 등

ㅇ 총인건비 인상률, 계량관리업무비, 노사관리의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내용과 방식을 준수

* 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준용하여 평가

ㅇ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강원랜드, 가스기술공, 한전기술)은 ‘14.3분기 말에 보수 및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중간평가 실시예정

* 중간평가 결과 실적 부진시 해당 기관장 해임건의

② 평가대상 기관 유형 분류

ㅇ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형평성 있는 평가를 위해 기관 규모를 고려한 2개 유형으로 기관을 구분

* 기관 유형은 정원규모(300인)와 기관의 업무성격(정부보조금･출연금을 활용한 위탁사업 수행)을 고려하여 중대형･강소형으로 구분

③ 평가 지표 체계 구성

ㅇ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배분은 유형별로 구분하여 유형Ⅰ은 총점 80점(비계량 30, 계량 50), 유형Ⅱ는 총점 55점(비계량 15, 계량 40)으로 구성

ㅇ 평가의 객관성･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량지표의 비중을 높이고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절히 평가 할 수 있도록 구성

ㅇ 계량평가 비중을 강소형 72.7%, 중대형 62.5%로 구성하여 평가 신뢰도 및 수용성을 제고

④ 원전 비리 등 기타공공기관의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하여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비리 행위자 적발 시 감점 사항 신설

ㅇ 유형Ⅰ기관의 경우 비리 행위자 발생 시 기관별 총 득점의 감점(최대5점)을 통해 기타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

ㅇ 또한 재무예산관리 지표의 세부 평가매뉴얼을 통해 물품･용역･공사 등의 구매･계약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성과를 평가

□ 산업부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평가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이행상황 점검,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한 해임･해임건의 등을 조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