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美 무역대표부, 2014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 美 무역대표부(USTR)는 ‘14.3.31(미국시간) 2014년 “국별 무역장벽”, ”위생검역“ 및 ”기술장벽“에 대한 세 가지 보고서를 발표

* USTR은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작성, 매년 3월말경 의회에 제출

- 2010년부터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각각 발표

□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시장접근 및 제도개선 사항들을 구체적인 성과로 기술

ㅇ (NTE 보고서) 미국의 62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

- 한․미 FTA 발효를 통한 성과를 적시하고, 의약품, 자동차, 지재권, 금융서비스 데이터 이전 등 현안에 대한 미측 입장을 기술

ㅇ (SPS 보고서) 미국의 52개 교역국의 SPS 장벽을 기술

-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쇠고기, 화학물질 잔류최대 허용치, 감자 수출 등에 대한 현황 및 미측 입장을 기술

ㅇ (TBT 보고서) 미국의 17개 교역국의 TBT 장벽에 대해 기술

-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상 통관 요구사항 간소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안 등에 대한 미측 입장을 기술

□ 세 보고서는 전체 약 600쪽으로, EU(45쪽), 중국(23쪽), 일본(19쪽), 인도(16쪽) 등 분량을 기술하고 있으며, 우리 관련 부분은 15쪽으로 작년(14쪽)과 비슷한 수준임

ㅇ (한미FTA긍정평가) USTR은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노력으로 한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된 점을 평가

- 특히 2011년 대비 2013년 자동차 수출이 80% 증가한 것으로 명시하면서 미국 수출기업의 시장접근이 강화

ㅇ (개선사항) 전자상거래상 원화 결제 관련 제한 완화*, 화평법 하위법령에 이해관계자 의견 일부 반영**,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상 통관 요구 간소화*** 등에 대해 긍정적 평가

* 금융위는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 해외에 본점이 있고 5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contents store)에 대해 소비자 카드 정보의 저장, 모바일 기기에서의 원클릭(one-click) 구매를 허용(‘13.11.27)

**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2013년)에 의거, 2014.2월 환경부는 1톤 이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간소화된 등록절차 규정하는 하위법령안 발표

*** (기존) 통관을 위해 상품의 모든 제조법 및 구성 물질 100% 공개 요구

→ (개선) 주요 구성물 1~2개만을 공개

ㅇ (우려사항) 의약품․자동차 시장접근, 지재권 보호 등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이슈 제기

□ 상기 보고서에 제기된 이슈들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규범 및 국내정책에 입각하여 미국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임

[첨부]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내용(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