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아시아 중심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4차 협상 결과 -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제4차 협상이 ’14.3.31(월)~4.4(금) 5일간 중국 난닝(南寧)에서 개최되었음

ㅇ 금번 협상은 RCEP 16개 회원국* 총 500명 규모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우리측은 김영무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관이 정부대표로 참여하였음

※ ASEAN 10개국 + AFP(ASEAN FTA Partners) 6개국(한, 중, 일, 호, 뉴, 인)

□ 금번 4차 협상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아울러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에 대한 작업반 논의도 시작되었음

ㅇ 상품 분야는 시장자유화를 위한 모델리티(협상방식, 협상목표 등),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

ㅇ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시장자유화 방식 및 협정문의 기본 요소(element)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ㅇ 금번 협상부터 새로 논의가 시작된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협정문에 포함될 주요 요소 및 협상범위와 계획(Scoping Paper)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음

ㅇ 그 외에도 중소기업협력, 전자상거래, 정부조달분야의 협정 대상 포함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국간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상품 분야 모델리티를 제안하는 한편,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정부조달분야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하는 등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향후 RCEP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ㅇ 향후, 정부는 상품, 서비스·투자 분야 이외에도 경쟁, 지재권 등 관련 분야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RCEP이 보다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FTA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

□ 차기 회의(제5차 RCEP 협상)는 금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