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제1차관, 전북지역 찾아가

지역기업 규제/애로 발굴·해소 추진

                     - 4월7일(월), ‘전북지역 시책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개최

□ 산업부는 ‘14.4.7(월),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택수) 초청으로 전주상의에서『전북지역 시책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

ㅇ 이날 간담회에는 전주상의 김택수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하여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제기하였고,

ㅇ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 김영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 정부관계자들과 제기된 규제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음

□ 전북지역 A기업인은 토지가 많이 필요한 업종 등을 감안하여 산업시설구역 내의 비제조업(물류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부지면적에 대한 사업건축물 등의 면적의 비율(산집법 제12조) : 일괄 40%

ㅇ 이에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산업시설구역내 비제조업 중 물류업(컨테이너 보관·운송),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등 제시된 업종의 기준건축면적률 완화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함

□ 또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경우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실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서식에 공장소재지의 산업단지 명칭을 표기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ㅇ 김재홍 차관은 상반기 중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고 전산시스템으로도 입주확인서가 발급 가능하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힘

□ 한편, 진안지역 농공단지내 한 업체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10.11월)으로, 개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 경매·매각 등을 통해 소유자(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시행령 경과조치(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신규 설립으로 간주되어 공장의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애로를 제기하며,

ㅇ 폐수 배출을 억제하는 ｢수도법｣의 취지에 맞게 기존 폐수배출량 범위내에서는 공장의 신규등록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함

* ｢수도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신설에 의해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이내인 지역에는 공장 설립 불가

** 시행령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 :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이미 설립된 공장의 경우,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시행 당시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공장을 증설하고,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 변경 가능

ㅇ 이에 김재홍 차관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은 기존 공장의 범위 내에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환경부가 유권해석을 해 줄 계획(’14.4월말)임을 전달함

□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 화평법․화관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급격한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ㅇ ▲정책자금 상환유예 제도 개선, ▲U턴기업의 국세 감면 규정 개정,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운영 지원, ▲R&D 성공 과제 대상 후속 사업화 지원 등 총 15건의 애로사항을 제기하였음

□ 산업부는 전북지역 간담회를 포함하여, 4월 중순까지 산업부 장·차관 및 1급이상 간부들의 지역현장 행보를 마무리하고, 지역기업인이 제기한 애로에 대해 내부검토를 거쳐 개선과제를 확정한 후

ㅇ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규제개혁 장관회의, 무투회의 상정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임

□ 이날 규제개선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는 전북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약 2,167억원의 예산투입 등을 통해 추진할 주요 지역시책을 설명함

① 전북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ㅇ 고용효과가 큰 5개 新특화산업*과 성장잠재력이 큰 4개 선도산업**에 325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 경량소재부품, 인쇄전자, 에너지변환·저장부품, 향토기능성식품, 자동차·기계생산기반

** 신재생에너지, 라이프케어, 광융복합, 친환경수송기계

ㅇ 지난 5차 무투회의시(‘14.3.12) 전북지역 특화프로젝트 후보로 선정된 ’농생명 허브 조성‘이 확정될 경우, 기반시설 조성과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

② 전북지역 성장동력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ㅇ 탄소소재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시험평가 및 성형가공 기반시설 확충 등에 285억원을 투자하여 탄소밸리를 조성하고

ㅇ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시스템 개발(98억원) 등도 추진

③ 전북지역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ㅇ 김제 자유무역지역 부지조성(69억원)과 표준공장 신축(49억원) 등 경자구역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ㅇ 하반기 산업단지(2공구) 조성공사를 착공하는 등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갈 계획임

④ 그밖에 지역기업 R&D 역량강화 및 지역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그린에너지 기반 구축도 강화하여

ㅇ 전북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