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6차 협상 결과’

- 2014.4.2~4.4, 터키 앙카라 경제부 -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6차 협상이 4.2(수) ~ 4.4(금)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되었음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명준 서비스투자과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ㅇ 터키측은 경제부 야피치(Yapici) EU국장을 수석대표로 사파리(Safali) 조약과장(서비스분과장) 및 악피나르(Akpinar) 투자과장(투자분과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

□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과 이에 부속된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협정 및 상품 분야를 우선 타결, 발효(2013.5.1)

ㅇ 양측은 제3차 협상(‘11.3월)까지 진행 후 중단되었던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13.8월 재개하여, ’14년 상반기 중 실질적 타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

※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협상을 개시하여 1년내 타결을 목표로 설정(기본협정 제1.5조)

□ 이번 제6차 협상에서 양측은 서비스·투자 협정문 관련 잔여쟁점 조항과 서비스 양허안 및 투자 유보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음

ㅇ 협정문 협상은 일부 핵심 사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

ㅇ 양측은 시장개방 협상을 통하여 서비스 분야에서는 WTO DDA 수정양허안 수준을 넘는 진전된 시장개방 양허안을 협의하였고, 투자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 자유화 방식에 합의하고 유보안을 교환하였는데, 터키가 과거 투자 분야협정에서 투자 자유화를 약속한 전례가 없음을 감안할 때 이는 일단 협상의 진전인 것으로 평가됨

*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 수정양허안

- ‘01년 출범한 도하 라운드(DDA)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03.4월 1차 서비스 양허안을 제출한 후, ‘05.6월 양허 수준을 제고하여 수정양허안(revised offer)을 제출

-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를 목표로, ‘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시 체결된 WTO GATS(서비스무역협정) 보다 높은 양허 수준을 지향

□ 양측은 금년 6월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7차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하였음.

□ 한-터키 FTA는 터키로서는 최초의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등을 포괄하는 포괄적 FTA로서 동 FTA가 체결되는 경우 한-터키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함

참고: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추진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