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 (개정 GPA) 4.6.(일) 발효

󰊱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이하‘개정 GPA')가 2014.4.6.(일) 발효

ㅇ 2012.3.30.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최종 채택된 개정 GPA가 3.7 현재 전체 15개 회원국 중 10개국*이 비준수락서를 기탁하여 4.6(일)에 발효**

* 미국, EU, 캐나다, 노르웨이, 이스라엘, 싱가포르, 리히텐슈타인, 대만, 홍콩, 아이슬란드

** 회원국의 3분의 2가 비준수락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일본은 3.17. 비준수락서를 기탁하여 4.16. 발효 예정)

ㅇ 우리나라, 아루바(네덜란드령), 스위스, 아르메이나 등 비준수락서를 아직 기탁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1994년에 체결된 기존의 정부조달협정이 계속 적용

- 미기탁국은 비준수락서 기탁후 30일째 되는 날로부터 개정 GPA 적용 

󰊲 개정 GPA의 발효로 전세계적으로 연간 8백억-1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조달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전망(WTO 사무국 추산)

ㅇ 아울러, 중국,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몰도바, 몬테네그로 등의 정부조달협정 신규가입 협상이 진행중에 있어 향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ㅇ 한편, 우리나라는 개정 GPA 협상시 서울, 부산, 인천의 기초자치단체와 도시철도공사 7개 기관을 양허 기관으로 추가

- 급식 프로그램에 예외를 신설하여 국산 식자재만을 사용한 급식조달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가계약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항도 계속 유지

󰊳 개정 GPA 국․영문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ㅇ 홈페이지(    www.fta.go.kr) 접속→통상정책마당→WTO 주요동향 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