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호주 통상장관, 한‧호주 FTA 공식서명

- 세계 12위 경제대국 호주시장 내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자원공급 기대 -

- GDP 기준 FTA 시장규모 57.3%로 확장,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16억불 증가 -

1. 윤상직 장관, 한‧호주 FTA 공식서명

□ 4.8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류 롭(Andrew Robb)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한‧호주 FTA에 서명

ㅇ양국은 ‘09년부터 7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여 작년 12월 한‧호주 FTA의 실질타결을 선언하였으며, 올해 2.10일 영문 협정문 가서명

2. 한‧호주 FTA 의의

□ (개요) 한‧호주 FTA는 우리가 체결한 11번째 FTA로 우리는 총 48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GDP 기준 FTA 시장규모는 57.3%(발효 FTA 9개+서명 FTA 2개), 전체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39%를 차지

※ 발효된 FTA(9)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FTA

※ 서명된 FTA(2) : 한·콜롬비아, 한·호주 FTA

ㅇ 호주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고(전체 교역의 60.8%), ASEAN 국가와 FTA를 다수 체결하여 호주 시장내 아시아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바, 한‧호주 FTA를 통해 우리기업의 호주 시장내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호주와 이미 FTA를 체결한 ASEAN 국가뿐만 아니라 호‧태 FTA를 통해 자동차 등에 대해 간접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기업과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 가능

※ 호주내 7개의 FTA가 발효중이며(호·뉴·ASEAN, 호·칠레, 호·뉴, 호·미, 호·말레이시아, 호·싱가포르, 호·태국 FTA) 일본, 중국과는 협상 진행중

※ ‘12년 호주의 주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비중: 중국(20%), ASEAN(14.7%), 일본(11.4%), 한국(5.1%)

□ (시장잠재력) 호주는 세계 12대 경제대국(‘12년 World Bank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6위(6만 7,556불)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와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큼

ㅇ 한·호 양국간 교역은 ‘07년 180억불 수준에서 ’13년 303억불로 급증하였으며, 우리의 대호주 투자도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대호주 전체투자의 81%인 130억불이 동 기간중 이루어지는 등 교역 및 투자가 확대 추세

□ (자원 부국) 호주는 우리나라 최대의 광물자원(석유, 가스 등 제외) 공급국으로 FTA를 통한 자원협력 강화와 투자 안정성 확대로 안정적인 자원공급 기대

※ ‘13년 기준 우리는 호주로부터 전체 철광의 72%, 석탄의 44%, 알루미늄광의 77%, 아연광의 20%를 수입, 호주는 해당 품목에 대해 제1위의 수입대상국

ㅇ 특히 호주로부터의 철광석 수입을 감안, 호주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주요 협력 파트너인 바 FTA를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 (무역구조) 우리는 주로 자동차, 석유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이상적인 FTA 파트너

ㅇ 한‧호주 FTA를 통해 우리의 대호주 수출 주력품목(자동차, 자동차 부품,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특히 우리 중소기업은 對호주 수출 유망품목으로 꼽히는 자동차범퍼, 광섬유 케이블, 공기청정기 필터, 식품,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관세 인하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

3. 한‧호주 FTA 주요내용

□ (상품 시장접근) 양측은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호측은 거의 모든 품목 5년내 관세철폐)

ㅇ (자동차) 우리의 대호주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5%) 중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 등 우리 주력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에 합의

※ 기타 나머지 승용차는 3년 철폐에 합의

ㅇ (자동차 부품) 타이어(관세율 5%)는 즉시 철폐, 기어박스, 차체부품, 제동장치, 완충기 등 자동차 부품(관세율 5%)은 3년내 철폐

ㅇ (가전 및 일반기계) TV, 냉장고, 세탁기, 건설중장비, 섬유기계 등 주요 가전 및 일반기계에 대해 대부분 즉시 철폐

ㅇ (철강 및 석유화학) 냉연강판, 열연강판, 도금강판 등 주력 철강제품 및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대부분 즉시철폐

ㅇ (농축산업) 우리 농축산품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허 제외, 10년 초과 장기 관세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수단을 확보함

※ 우리측은 양허제외(쌀‧과실류 등 169개 세번), 계절관세(오렌지, 포도 등 12개 세번), 10년 초과 장기철폐(509개 세번) 등으로 국내 민감성 반영

※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관세철폐를 양허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등 도입

□ (원산지기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자동차‧기계) 생산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

※ 주요 품목별 원산지 기준

- 승용차 : 4단위 세번변경기준+(집적법 30% 또는 공제법 40%)

- 기계·전기기기 : 6단위/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 40%

- 신선 농산물 : 완전생산 기준 등 대부분이 엄격한 원산지 기준

ㅇ 또한 한‧미/한‧EU FTA와 유사한 역외가공지역 조항을 도입하되, 회의 개최 빈도 확대(발효후 6개월내 회의 개최, 연 2회 회의 개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서비스·투자) 우리측은 한‧미 FTA, 호주측은 호‧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투자시장 개방하는 한편,

ㅇ 활발한 대호주 투자동향*을 감안, 한‧미 FTA와 유사한 ISD(투자자-정부 소송제도) 조항을 도입하여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틀 마련

※ 한‧호주 투자 동향(‘13년 현지법인 신고금액 기준) : 우리의 對호주 투자는 17억불(우리의 5번째 투자대상국), 호주의 對한국 투자는 5억불(호주의 16번재 투자대상국)

□ (정부조달) 정부조달에 대한 시장접근 약속을 포함함으로써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회원국인 호주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에 대한 정부조달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됨

4. 한‧호 FTA의 경제적 영향평가 분석

□ (경제적 영향평가)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한·호주 FTA 협상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진행중

※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노동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 참여

ㅇ 잠정적 분석으로 한‧호 FTA 발효 후 10년간 GDP는 0.14퍼센트,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16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

5.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계획

□ (검토배경) 호주와의 FTA 발효시 농축산업 등에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산업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 마련 필요

□ (기본방향) 호주와의 FTA뿐 아니라 최근 타결된 한‧캐나다 FTA(3.11일 타결)까지 종합하여 축산업 등 피해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정방안을 수립

ㅇ 이를 위해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하여 필요시 보완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 및 세제‧제도적 지원방안을 이해관계자인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와 지속 협의할 예정

□ (향후계획)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기재부‧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

< 첨부 1. 한·호주 FTA 협상 추진경과 >

< 첨부 2. 한·호주 교역·투자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