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덩어리규제”산업부에서 선제적으로 해결

- 산업부 장관 규제관련 현장의 애로청취 및

규제개선 간담회 등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14. 4. 9(수), 관련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여수산업단지의 녹지해제 대상부지를 방문,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규제해소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노력을 약속하였음

ㅇ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 3.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끝장토론에서 언급된 여수산업단지 내 녹지해제와 관련,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대책을 설명하고 기업의 투자계획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ㅇ 여수산업단지 공장증설을 희망한 7개 기업 중 투자규모가 가장 많은 GS칼텍스와 여천 NCC의 투자대상 부지 등을 방문하였음

【 현장방문 개요 】

□ 이날 방문한 여천 NCC, GS칼텍스 등 여수산업단지 공장증설 희망 7개 기업에서는 약 5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힘과 동시에,

ㅇ 이러한 투자로 약 30억불의 수출 증가와 약 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ㅇ 다만,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체녹지 조성, 지가차액 환수의 이중부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기업에 이중 부담이 되지 않도록,

ㅇ 공장증설과 관련된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지가차액 환수범위에서 공제토록 하는 산집법시행령 개정안을 금년 4월중으로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임을 밝힘

ㅇ 이외에도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덩어리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토록 하여 향후 기업의 투자애로가 없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 대체녹지를 산단내로 편입토록 하는 국토부 개발계획 변경과 산단외 현물도 지가차액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집법 개정 동시 추진

ㅇ 아울러, 기업에서도 정부의 규제해소 노력에 상응한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현장방문에 앞서 산업부 윤상직장관은 순천상공회의소(회장 송영수) 초청으로 순천상의에서 ｢산업부 지역시책 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간담회에는 순천상의 송영수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하여 투자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제기하였고,

ㅇ 산업부 윤상직 장관과 권오봉 전남경제부지사 등이 기업인들이 제기한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음

□ 특히, 간담회석상에서 순천지역의 A기업인은 임대로 운영되는 외국인투자구역(이하 외투지역)에 입주 후, 5년내에 부지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외투금액을 유치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며 운영제도 개선을 요청하였고,

ㅇ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 제도가 외투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외투기업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및 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관련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힘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5조제2호

ㅇ 또한, 참석 기업인들은 여수산단내 도로 보수, 율촌산단 관리 서비스 개선 등 건의사항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전남도와 산업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

□ 윤상직 장관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산업부는 기업지원 부처로서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ㅇ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덩어리 규제, 타부처 연결형 규제를 중점 발굴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규제청문회 도입, 규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밝힘

ㅇ 아울러 민간기업에서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한편, 산업부는 지역시책설명회를 통해 전남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가 올해 약 3,000억원 투입 등 전남지역 관련 주요시책도 설명함

ㅇ 먼저 전남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고용 효과가 큰 5개 新특화산업과 성장잠재력이 큰 4개 선도산업에 34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 신특화(5):구조·기능세라믹, 고분자소재, 해양기자재·부품, 고기능생물소재, 금속소재·가공, 선도(4):신재생에너지, 라이프케어, 광융복합, 친환경수송기계

ㅇ 전남지역 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소재·부품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151억원 투자*하는 등 전남지역의 주력산업 구조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

* 고성능자동차핵심부품연구개발센터 내 시험·평가시설 지원(40억원),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 구축(68억원), 레이저가공 지원시설(43억원) 등

ㅇ 전남지역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율촌 자유무역지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율촌자유무역지역 내 임대형 표준공장 건축(106억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구축(176억원) 등

<첨부> 여수산단 현장방문 및 시책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