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美분쟁광물규제 대응 지원체계 가동 본격화

- 對美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분쟁광물 종합사이트｣운영 개시 -

□ 산업통상자원부는 美분쟁광물규제 이행 시기(5.31)가 다가옴에 따라, 4.9일(수) 국내 유관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제 이행 본격화 지원 계획을 논의함

□ 미국 분쟁광물 규제는 금융 관련 규제법인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1502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ㅇ 미국 상장기업들에게 DR콩고와 그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분쟁광물(텅스텐, 탄탈륨, 주석, 금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임

* DR콩고, 콩고,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ㅇ 동 규제는 1차적으로 상장기업*이 규제 대상이나, 상장기업들이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들에게 분쟁광물 사용여부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된 全산업․수출기업에 영향이 예상됨

* 美상장 한국기업(8개사): 포스코,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KT,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대내적으로 산업계 인식 확산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 규제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 온 대응 경과를 보고하고,

* [주요 대응 경과]

(대내) ①산업계 대응현황 및 애로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②세미나․포럼을 통한 산업계 인식확산, ③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④업계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등

(대외) ①한-미 정례통상협의, ②미 국무부 면담, ③미 증권거래위원회 면담 실시 등

□ 규제 이행시기가 다가옴에 따라(5.31)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산업계 대응 지원체계를 본격 구축하여 가동하기로 함

① ‘분쟁광물 특별사이트’ 구축․운영 개시 (‘14.4.9~)

- 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협력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내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를 구축하여 분쟁광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 주요 내용 : 규제개요, 규제대응 길라잡이, 분쟁광물 자가진단, 분쟁광물프리 제련소 리스트, 주요국 대응 동향 등

- 사이트 운영 개시와 동시에 全산업계 대상 뉴스레터 발송 등 온라인 홍보, 리플렛 배포 등 오프라인 홍보 병행

② 업종별 협회 중심 밀착 대응체계 가동

- 무역협회 비관세장벽협의회 중심으로 각 업종별 협회가 연계하여 분쟁광물 규제 관련 기업 애로파악,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 기존에 전자업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분쟁광물프리협의회*를 관련 산업계 전체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분쟁광물프리협의회 : 분쟁광물 규제 관련 업계 공동대응 및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12년 전자업계 중심으로 구성․운영 중 (전자업계 11개사 참여)

③ 설명회 개최를 통한 홍보․인식확산 지속 추진

- (지역설명회) 무역협회 본부 및 12개 지부*를 통해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쟁광물규제 설명회 개최

*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창원, 인천, 춘천, 전주 등

- (광물․소재업계 집중설명회) 분쟁광물 대응 정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광물 및 소재 수출입업계 대상 중점 설명회 개최

□ 동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미국 분쟁광물 규제 시행시 우리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업계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규제 발굴․개선 뿐만 아니라, 통상담당 부처로서 해외 규제에 대해서도 신속히 파악하여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이행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