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기술장벽(TBT)

일괄 지원 체계 구축 등 통상현안 논의

- 제2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4.9일(수) 10:00, 정부서울청사(19층 영상회의실)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주재로 20여개 정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함

ㅇ 통상추진위원회는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에 대한 관계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회의체임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개편, ② 복수국간 서비스협상 동향, ③ 한-중 FTA 협상 대응방안, ④ 한-EU FTA 문화협력위원회 중재패널명부 후보자 선정안 등을 논의함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개편 >

□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의 보호무역 수단의 하나로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술규제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간 논의함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기술규정‧표준‧인증 등을 적용하여 국가간 교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 TBT 통보건수는 WTO 출범 이래 지속 증가하여 ‘13년 사상 최고치(1,626건)를 기록, 특히 개도국의 기술규제 비중이 확대 추세임(‘12년 1,242건, 전체의 80%)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26일 업종별 단체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보입수에서 업계 의견수렴, 대응전략 마련까지 全 과정에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및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며,

* 업종별 단체는 업계 의견수렴을, 전문기관은 기술규제의 타당성과 국제규범 위반여부 등의 심층 분석을, KOTRA는 정보입수와 대외협력을 담당키로 함

ㅇ 또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TBT를 확대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괄 지원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FTA 협상 및 이행 등을 활용하여 TBT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것임

* 시험연구기관(KEA, KTR, KTC 등)에 중소기업 애로해결 창구를 마련하고, 기술규제 사전대응 및 수출지원과 관련한 맞춤형 현장지원을 확대

< 복수국간 서비스협상(TISA) 동향 >

□ ‘13.6월 출범한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의 협상 동향을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 동 협상 참여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함

* 세계 서비스무역 규모는 약 7.2조 달러(‘10년)이며, 복수국간 서비스협상 참여국(23개)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함

* 금년 중 총 5차례 협상(2‧4‧6‧9‧11월)을 개최하여, 규범 및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ㅇ 정부는 이 다자간 협상을 통해 서비스교역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업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함

< 한-중 FTA 협상 대응방안 >

□ 한-중 FTA는 분야별 협상지침(모델리티)을 마련한 1단계 협상이 완료된 이후, ‘13.11월부터 2단계 협상이 개시되어 지난 달 제10차 협상(’14.3.17~21, 고양)까지 시장접근 및 협정문 협상이 진행 중임

ㅇ 현재 한-중 양국간 상품 등 주요 분야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상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함

□ 한진현 차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각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FTA 협상 과정에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통상의 성과가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의 국내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당부함

<붙임> 1. 제2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계획 1부2. 해외 기술규제(TBT) 대응 성공 사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