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추진

     ① ‘14년 국제공동연구에 588억원 투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② 독일, 프랑스, 중국, 스위스 등 중점전략국가와의 공동 R&D 프로그램을 신설

     ③ R&D 평가시 외국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R&D프로세스 국제화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국제공동연구 내실화를 위한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지원체계를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을 수립, 제7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14.4.10)에 상정하고 이를 확정하였다.

□ 동 방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동력인 국내 기업과 해외 산․학․연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ㅇ 기술 발전의 가속화, 기술간 융합의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맞추어 우리 기업의 폐쇄적인 기술개발 체질을 개선을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 전 세계적으로 국제공동연구가 확산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글로벌 R&D 기업비중 (1.3%)은 OECD 최저 수준

□ 정부는 국내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위해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에 최근 5년간 연평균 8.6% 예산을 증액(‘09년 390억원 → ’14년 589억원)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원을 크게 확대해 왔으나,

ㅇ 정보 부재, 교섭력 미비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자체로 우수 해외 파트너 탐색이 어렵고, 국제공동연구 평가․수행에 일반 R&D제도를 차별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등 기존 국제공동연구 지원 제도 및 체계에 다수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수립된 동 발전방안에서는

ㅇ 정책수요자인 중소․중견기업이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에 당면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방식에 있어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이 적의 반영될 수 있도록,

ㅇ △해외 파트너 탐색, △공동연구과제 기획․선정, △공동연구과제 수행․평가, △성과확산 등 국제공동연구 4개 주기별로 발전방안을 도출․제시하였다.

󰊱 파트너탐색 지원기능 강화 : 국내․해외 국제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현행 문제점>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해외 R&D 파트너 탐색 지원을 위한 국내․국외 기술협력지원거점 미비

- 정부주도(전담기관)의 국내 지원, 현지 지원거점(GT)의 역할 미미 
 

ㅇ (국내) 중점국가, 전략분야별 ‘기술교류회’를 구성하여, 기술협력 수요 조사 발굴 및 기술협력 활동의 국내 구심체 역할 수행

- 국가별 경제․기술 전문가로 구성하며, 공공연구소 또는 업종별 협․단체가 간사기관으로 지원

- 예산상황 및 기술수요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 3~4개 국가*․산업을 대상으로 시범 구성하되, 향후 성과분석 후 대상확대 검토

* 미국, 독일, 이스라엘, 중국 등, 추후 국가 및 산업 확정 예정

ㅇ (해외) 글로벌기술기술협력거점(GT: Global Tech)를 보완․개편하여 해외정보 수집, 재외 한인공학인 및 국내 기술교류회 활동 지원

- 현재 4개국, 5개 GT를 점진적으로 EU, 동남아 등으로 확대 검토

* 미국(워싱턴, 실리콘밸리), EU(벨기에), 이스라엘, 중국 등 5개 거점에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인력을 파견

- GT의 현지 기술인력을 보강하고, KOTRA, 출연연 해외사무소 등 현지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현지 가용자원을 적극 공유

󰊲 국제공동연구 전략성 강화

 
 <현행 문제점>
   

◈ 국제공동연구과제가 주로 자유공모형에 의존, Top-Down 방식의 사전기획 부족 ⇒ 국제협력의 중장기 전략성 부재

※ 13년 예산지원기준 94%가 자유공모형으로 지원
 

ㅇ 기술 선진국 대상의 기술습득형 과제는 기획 중심 방식으로 전환하되, 신흥국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진출형 과제는 자유공모 유지

- 기술습득형 기획과제 비중을 ‘13년 14% 수준에서 ’17년 30% 수준으로 확대

ㅇ 현 정부의 핵심 산업기술정책인 ‘산업엔진 프로젝트’는 기술습득형으로 기획하거나 품목지정방식 자유공모를 통해 추진

- 금년도에는 기술습득형 국가 대상으로 5개 과제를 기획․추진

ㅇ 국가간 공동펀딩을 확대하여, ‘13년 2개 공동펀딩 R&D 프로그램을 ’17년까지 10개로, 예산 비중을 20%에서 60%로 확대

※ ‘13년 국제공동 R&D예산(503억원) 중 한-이스라엘 20억원, 유레카 78억원‘14년 추가로 佛, 獨, 中, 스위스(VIP 순방 성과)와 추진 합의

󰊳 국제공동연구 R&D 프로세스 개선

 
 <현행 문제점>
   

◈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시 국내 R&D 평가시스템을 그대로 적용 ⇒ 국제공동연구의 특수성 배제, 주한 외국인의 정부 R&D 참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