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손톱 밑 가시 제거로 FTA관세특혜 열매를 더 많은 기업에게 제공

  - 국가별 품목분류 상이 시 수입국 품목분류 기재를 허용, 유럽연합(EU)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을 위해 EU측에 온라인 정보제공 요청키로-

󰊱 이제부터 우리나라와 수입국의 상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상이할 경우 수입국 품목분류를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ㅇ (애로사항)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간 품목분류(HS CODE)가 달라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

- 사후 검증 시 품목분류 상이로 인해 허위원산지 증명서 작성으로 간주되어 벌칙이 적용된 사례도 발생.

ㅇ (해소방안) 수입국의 품목분류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수입국의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 홍보 및 정보제공도 강화.

- (지침마련) 수입국의 품목분류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수입국의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을 허용하는 지침 마련.

* 품목분류(HS CODE) 상이 시 처리 지침(관세청, '14. 3. 31.)

- (홍보강화) 위 지침 내용을 전국 160여개 FTA 지원기관에 통보, ‘FTA 이행 지침 20선'을 전자책(e-book)으로 제작․배포.

* HS번호 상이 시 C/O 발급 지침 등 대외 홍보가 필요한 관세청 이행지침들을 발췌하여 홍보매뉴얼로 제작 배포('14. 4. 4.)

- (정보제공 강화) HS번호 상이내역을 DB화하여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한편 HS분류사례 조회 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

* 관세청 FTA 포털(             ftp.customs.go.kr)에 품목분류 상이 DB 게재(‘14. 4월)

** 관세청 “HS 세계정보시스템”상 FTA 상대국의 HS분류사례 조회시스템 제공(현재 미국, 유럽연합, 일본, 대만 → 세계관세기구(WCO), 캐나다, 중국, ASEAN 등 연계확대)

- (분쟁대응 지원 등) HS 관련 분쟁 시 관세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 수입국 품목분류 확인서 확보 등을 지원.

* 수입상대국의 사전품목분류 결정서, 품목분류 확인서 확보 사례, 확보방법, 대응방안 등 소개 및 필요시 수입국 품목분류 신청서 작성(영어) 지원(산업부)

󰊲 유럽연합(EU)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EU측에 온라인 인증수출자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을 요청․협의해 나가겠습니다.

ㅇ (애로사항) 한․EU FTA 인증수출자 제도는 다른 FTA와 달리 특혜관세 혜택적용(6천유로 초과 수출입 시)을 위한 필수사항이나, 수입자가 EU인증수출자 번호의 오류여부를 확인하기 곤란.

- EU기업의 인증수출자 번호 오류로 인해 관세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 발생.

ㅇ (해소방안) EU측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요구하는 한편, EU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교육 강화.

- (온라인 시스템 구축) FTA 이행협의회 또는 세관 간 협력회의 등을 통해 EU측에 인증수출자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요구.

* 한국의 인증수출자는 관세청 영문 홈페이지에서 사실 진위 여부 확인 가능

-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확인) EU측 시스템 구축 전까지 EU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시 세관에서 EU측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오류여부 점검.

<참고> 한국의 인증수출자 조회 사이트 (관세청 영문페이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4. 4. 11.(금) 오후 4시30분 11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9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 관세청․중기청 차장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15명 및 무역협회, KOTRA,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부기관장급 13명이 참석

□ 이번 회의에서는 FTA 추진동향 및 계획, 국가별 품목분류 상이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방안, EU 인증수출자 번호 관련 수입기업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

ㅇ 산업통상자원부는「FTA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EU 인증수출자 번호 관련 수입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보고.

- 한․중 FTA를 우선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지역경제통합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예비 양자협의 결과 및 국내 영향분석 등을 토대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설명.

- 수입신고 시 EU 인증수출자 번호에 대한 오류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측에 온라인 인증수출자 시스템 구축을 적극 요구하고, 수입자 대상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ㅇ 관세청은「국가별 품목분류 상이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방안」을 보고.

- 수입국의 품목분류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수입국의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힘.

□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중소기업이 FTA활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애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