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ㅇ (건의사항1)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특허 심결취소 소송과 같이 전속관할 도입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 (특허청 의견)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15년까지 개선 추진

ㅇ (건의사항2) 특허 결정된 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청구 범위의 확대를 위해 출원 분할 허용

⇒ (특허청 의견) 특허출원인의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있는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결정전까지 가능한 출원분할 시기를 결정이후까지 연장 추진

ㅇ (건의사항3) 상표심사에서 선출원에 관한 규정적용 판단시점을 ‘상표등록출원시’로 규정하여 선출원주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등의 문제

⇒ (특허청 의견) 상표법 개정을 통해 규정적용 판단시점을 ‘상표등록출원시’에서 ‘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 추진

□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말 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개선된 우리의 투자환경을 설명하며, 참가한 일본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요청함

□ 윤상직 장관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일 경협 확대에 노력한 일본 기업인들을 치하”하며,

* (무역) ‘13년 교역량 947억불로 제3위 무역상대국, ’65년 수교이래 470배 성장(일→한투자) : 누적 356억불(2위), ‘13년 26.9억불(2위)

ㅇ “새정부의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통한 양질의 고용창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우리정부는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ㅇ 또한, 기업인들과 별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자유치, FTA 등에 관한 정책 추진방향을 상세히 소개하였고, 현장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관계부처에는 투자기업과 별도의 실무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강화를 요청함

□ 산업부는 SJC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가 상당부분 최신 정보의 제공 및 관계부처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금번 SJC 초청 간담회와 같은 행사를 지속 추진할 방침임

ㅇ SJC 초청 간담회 및 이사장단 면담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연 1~2회) 일본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건의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

※ 붙임 1 : 산업부장관 초청 서울재팬클럽 오찬간담회 개최 개요.

    붙임 2 : 특허관련 주요 건의사항 개선방안.

    붙임 3 : 참석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