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소관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

- ′규제개혁 TF' 통해 전체 1,200여개 규제 논의 -

-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전향적인 검토 독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4.16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정책국장이 참석하는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을 갖고, 전체 등록규제 1,200여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함

ㅇ 산업부는 지난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장관 주재, 3.24일)’에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경제적 규제를 대상으로 연내 15%, ‘17년까지 25% 감축하는 등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국무총리실 지침: 경제적 규제 대상, ‘14년내 10%, 임기내 20% 규제개혁 목표

ㅇ 금번 TF회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각 소관 부서의 규제 1차 검토 결과를 제1차관이 직접 점검하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됨

□ 이번 검토 결과, ▲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시장 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형평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불필요한 보고․감독․절차 등을 우선 폐지해야 할 것으로 나타남

ㅇ 분야별로 보면, 산업․표준 분야에서는 △산업입지 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제품안전 관련 규제를 시장에 맞게 합리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검토함

ㅇ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중계․가공무역 등 수출입 관련 규제 및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제도, 에너지 분야에서는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함

□ 김재홍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담당자들이 소관 규제를 재검토하였지만, 아직까지 피규제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ㅇ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소관 규제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ㅇ 이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시장 여건을 고려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은 원칙적 폐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활용 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주문함

□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등록규제 재검토 방향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 규제에 대해 필요시 민간심사단의 중간심사와 장관 주재 ｢규제청문회｣를 거쳐 15% 감축안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