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기술나눔 업무협약식』개최
 
- 대기업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SK 하이닉스 등 6개), 중견기업(루멘스, 한글과 컴퓨터, 캠시스 등 3개), 사업화 지원기관 (KIAT, 국방과학연구소 등 10개)과 산업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업무협약체결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 』 발표
 
- 기술은행 도입 ('15) : 대기업 등이 보유한 잠재력이 있는 기술을등재·중개하여 중소·벤처기업 육성

- 기술이전사업화정보망 (NTB)을 기업 중심으로 개편 ('14.下)

- 新성장동력 펀드 회수금 등을 활용해 1.5조원 규모의 산업기술금융 펀드 로드맵 ('14∼'21) 마련 ('14.上)

- 年 1,000～1,500억원 규모의 사업화 기금신설 추진 ('14) 및 기술중개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정 ('14.上) 등

* 기술중개기관의 수익을 보장하고 기술거래 확산 도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는 4.16 (수),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기술은행』1)도입을 위한 기술나눔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과제인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2)을 발표

1) NTB의 한 섹터로 잠재력이 있는 기술을 풀로 구축하고, TP 등의 지원조직을 활용하여 창업․벤처기업 등에게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 종합시스템

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5』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3년마다 수립

□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 김재홍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대․중견기업 CEO*들이 잠재력이 있는 기술을 기술은행(‘15년 설립예정)에 적극 제공하겠다는 기술나눔 협약을 체결함

* (대 기 업)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SK 하이닉스, LG 전자, LS산전, 한전 등 6개(중견기업) 루멘스, 한글과 컴퓨터, 캠시스 등 3개

ㅇ 아울러, 각 부처의 사업화 지원 기관*들도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화 애로 발굴, 공동기술설명회 개최, 투자상담회 등 종합적인 사업화 지원 서비스를 기업에게 제공하기로 협약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부), 해양과학기술진흥원(해수부), 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국방과학연구소(국방부), 보건산업진흥원(복지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림부) 등

□ 기술은행은 지난 2월에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로서 ‘15년까지 대기업 등이 보유중인 잠재력 있는 기술을 온라인 풀(pool)로 구축하고,

ㅇ 오프라인 (TP,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조직을 활용하여 수요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이전함과 더불어, 후속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연계할 예정임

* 산업부, 중기청, 미래부 등 관련부처에서 수행하는 기존 창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

□ 산업부는 금일 행사를 계기로 대기업 등이 우수한 기술을 공급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업무협약식 이후 발표된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은 민간․공공 R&D 성과물이 기업에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기관의 역량 제고, 사업화 자금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세부 지원방안을 제시함

① 기술이전사업화정보망 (NTB)를 수요자 중심형으로 개편

-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술 DB의 量과 質을 높이고, 기술정보 기반의 新비즈니스 창출을 지원 (‘14.下)

* NTB(Network for Tech-Biz) : 대학․연구소․기업의 이전희망기술 정보를 수집해 서비스하는 온라인 기술사업화 정보망 (현재 5.8만건의 기술정보 제공 中)

【 NTB 시스템 개편 (안) 】

② 펀드 로드맵 수립

- 新성장동력펀드 회수금, 민간자금 출자 등을 통해 총 1.5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여 초기사업화․성장기 기업 등을 지원하는 ‘산업기술금융 펀드 로드맵 (‘14～’21년)’ 마련* (‘14.上)

* 기업수요, 투자리스크 등을 고려한 정부재원의 배분과 구체적인 투자계획

③ 사업화 기금 신설

- 사업화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年 1,000∼1,50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신설 추진 (‘14)

【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사용 (例) 】

▸ 기술이전·중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글로벌 시장창출이 가능한 사업화 가능 기술 상용화 지원

․초기 사업화 펀드 등 사업화 투·융자 사업 진행

․대학·연구소 보유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지원

▸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

․공공연의 기술이전 중개 전담조직, 민간 기술거래기관 육성

․NTB 운영, 기술 평가제 등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지원

④ 기술거래시장을 제약하는 제도 개선

- (중개수수료) 공공연구기관에서 과소 지급되고 있는 기술중개 수수료에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기술중개기관의 수익을 보장하고 기술거래의 확산을 도모 ('14.上)

* 거래규모․형태, 기술중개자 기여도 등을 감안한 적정 수수료율을 제시

- (기술료) ‘정액기술료’ 중심이었던 납부 방식을 기술 초기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점진적으로 ‘경상기술료’로 전환* (‘14.下)

* 납부한도,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율, 납부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상기술료 선택 유도

⑤ 기술이전·사업화 지수 도입

- 공공연구기관1)의 사업화 기술개발 및 이전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단계별로 사업화 역량․실적 등을 평가2)하여「기술이전․사업화 지수」공표 → 우수기관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3) 부여 (‘14.下)

1) 출연연, 전문연, 국공립․사립대학 등 기촉법(§2)상 275개 공공연구기관

2) 공공연의 설립목적에 따라 기관 유형(기초/인프라/교육/상용화)을 나누어, 각 유형 내에서 등급별(S/A/B/C)로 평가 추진

3) R&D 간접비 고시율 내에서 실지급 간접비 혜택을 부여하고, R&D 과제 공모 수행기관 선정․평가 시에도 우대

⑥ 기술사업화협의체 설립

- 산업간 협력사업 발굴, 사업화 성공사례 공유 등 협업을 통한 사업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全부처 사업화 지원기관들로 구성된 '기술사업화 협의체' 발족 (‘14.上)

□ 同 행사에서 산업부 김재홍 차관은 대․중견기업 CEO 및 사업화지원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ㅇ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기술은행을 통해 대기업 등의 잠재력이 있는 기술들이 사업화로 이어진다면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ㅇ ‘기술은행 구축’, ‘펀드로드맵 수립’ 등을 포함한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되어 국가 新산업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함

□ 금일 발표한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은 금년 4월 중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하여 정부 정책으로 확정할 예정

※ 붙임 1 : 기술은행 도입을 위한 기술나눔 업무협약식 행사 개요.

    붙임 2 : 기술은행 및 기술사업화 협의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