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간 협력 본격화

-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 산단별 노후도 진단과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양 부처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4.15,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및 국토부 국토정책관 협약서 체결)하고,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합동 T/F 참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LH공사

□ 정부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14.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을 통해 공장 및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진단하여 ‘17년까지 최대 25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기로 한 바 있다.

ㅇ 이를 위해 산업부와 산업부는 공동 주관으로 노후 산단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앞으로 상반기 중 산업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산단별 기반시설 노후도,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 기반시설 재정비, 업종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 산단별 적합한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에 정부 차원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종합적인 노후 산단 리모델링 사업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올해 6개 노후산단을 리모델링 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업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산업부는 4곳(반월․시화, 구미1, 대불, 창원 국가산단)의 노후 산단에 대해 혁신산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산단에는 휴폐업 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산학융합지구, 비즈니스센터, 지식산업센터, 보육․문화․복지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융복합 집적지”를 조성하게 된다.

ㅇ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주거․복지․보육․문화․교통여건의 향상을 위한 각 부처 사업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산단 환경개선사업

: 기숙사 등 공동주거시설 설치(산업부), 행복주택 건립(국토부), 근로자 종합복지관, 클린사업장, 공동 직장어린이집(이상 고용부), 산단 문화재생(문화부), 산단 캠퍼스 조성사업(교육부), 통근버스 운행(국토부) 등

ㅇ 국토부는 4곳(안산반월, 구미1, 춘천후평, 진주상평산단)의 노후 산단에 대해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주차장․녹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류단지․비즈니스센터 등 기업지원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 지구내 일부 지역은 선도사업구역으로 설정하여 공업․주거․상업 기능이 혼합된 “고밀-복합단지” 형태로 재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부와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양 부처 합동 T/F회의를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전체적인 노후 산단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거쳐 리모델링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ㅇ 또한, “금년에 선정된 6곳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지구를 양 부처가 협력하여 선정한 만큼,

- 양 부처 협력사업의 시범 모델로서 집중 지원하여 노후 산단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단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