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제1차 규제 청문회』개최

- KS 중심으로 인증 통합, 민간인증 전환, 불필요한 인증 폐지 등 추진 -

- 3개 에너지효율관리 인증제도 대폭 개선 -

- 규제신문고 답변내용, 차관이 직접 챙긴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4월 20일(日) 오후 과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법정 인증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1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하였음

*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다수의 인증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부담 증가로 기업은 ‘인증제도’를 개선해야 할 대표적 규제로 인식

ㅇ 규제 청문회는 민·관으로 구성된 청문위원 앞에서 해당 규제 담당자와 관련 이해관계자가 제도 개선방향과 이에 대한 실효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 찬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 먼저 소관 31개 인증제도중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20여개 인증을 대상으로 크게 ① 인증기준(기술기준)의 KS로의 일원화, ② KS 인증과 유사한 제도의 KS 인증통합, ③ 민간운영이 효율적인 제도는 민간전환하고, 중복인증은 폐지 등 3가지 방향으로 개선키로 함

ㅇ 민간 청문위원들은 EU의 통합 CE 마크처럼 기존 KS로의 기준통합이 소비자 신뢰제고와 기업의 중복인증 및 비용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인증 통합 시 과도기적 조치로 “KS 모듈화” 도입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함

* 예) KS 인증과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통합 시 “KS 로봇” 등으로 모듈로 표시

□ 열띤 토론 끝에 합의된 최종 인증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개별 분야로 별도 존재하는 인증제도*를 KS인증 중심으로 통합하여 기업의 다수 인증 취득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였음

* 물류표준설비인증,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등

ㅇ 다만, 이 경우 타 인증과 KS 통합이 가능하도록 인증기관을 複數로 하고, 정기 제품심사 면제 등 KS 인증제도 자체의 전향적 개선은 청문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존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함

ㅇ 아울러, 일반 제품과 달리 재활용, 재제조 등 제품의 특성으로 인증기준(기술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별도 인증으로 존치하되, 그 인증기준을 KS 기준과 일치화하여, 중복기준 설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인증기준에 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함

ㅇ 민간시장 성숙으로 정부인증 필요성을 상실하였거나, 국제적으로도 민간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은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고, 타 부처와 유사 중복되는 인증**은 과감히 폐지키로 함

* 신뢰성 인증, 품질경영(ISO 9001)·환경경영(ISO 14001) 인증 등

** 이러닝 품질인증,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ㅇ 그 외에도,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 있으나, 부처간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녹색인증의 경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ㅇ 이와 같은 인증제도 개선으로 개별 기업은 수십~수백만원의 인증비용 부담 경감으로 인증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한편, KS로의 인증 통합으로 해외 선진국처럼 ‘통합브랜드로서의 인지도와 신뢰성 향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별도 세션으로 70분간 에너지 효율관리와 관련된 3개 인증에 대해 ‘절대적 기준도 아닌데, 정부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줘야 하는가? 고효율기자재 인증이 별도로 운영될만한 제도인가?’라는 시각에서 원점 재검토한 결과, 일부 제도는 통합하고, 존치되는 제도도 대폭 개선하기로 함

* 에너지 효율관리제도: ①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냉장고, 에어컨디셔너 등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가 대표적 제도 예), ② 대기전력저감제도, ③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등 3개 세부 프로그램 및 인증

ㅇ 우선,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1~5 등급의 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거나 최저소비효율을 규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는 정보제공과 소비자 선택권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대상품목을 현행 59개에서 35개 내외로 대폭 줄이기로 하고, 그 기준도 KS 기준에 맞추기로 함

ㅇ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용 기기의 대기전력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전력저감제도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에 통합하고, 대상품목도 프린터, 유무선 공유기 등 대기전력 저감 필요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대폭 줄이기로 청문위원들과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음

ㅇ 아울러,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는 미국 에너지스타 프로그램과 같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핵심 제품들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제도로 선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였음

ㅇ 한편, 피청문측의 한 민간 참고인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을 돕는 측면의 제도인데, 오늘 청문회 규제개혁 대상으로 올라온 것 자체가 놀랍다”라고 발언해 규제개혁을 둘러싼 대내외 시각 및 온도차가 클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줌

□ 끝으로, 인증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신문고(           www.better.go.kr)에 건의된 내용과 담당자의 답변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금번 청문회에서 함께 다루어졌음

ㅇ 윤상직 장관은 제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안 되더라도,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설명해주는 적극적 자세’도 못지 않게 중요함을 강조하며, 청문위원으로 함께 참석한 차관들에게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을 직접 챙겨볼 것을 당부하였음

ㅇ 청문위원들도 해당 규제를 가장 잘 아는 담당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제도의 이해가 부족한 민원인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사소한 것도 보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윤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청문회가 본인도 국민 한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ㅇ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산업부 공무원들이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 국민, 기업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좀 더 창의적인 시각으로 규제 개선에 임해달라고 촉구하였음

ㅇ 아울러 규제 완화 시 부작용은 없는지 관련업계,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음

ㅇ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서울대 한민구 교수도 정부의 규제 존폐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자리에 민간이 참여하는 시도 자체가 매우 신선하고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면서 정부 전체로 확산되기를 희망하였음

□ 산업부는 금일 논의된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상반기 내로 최종 확정하고, 금년중에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ㅇ 앞으로도 산업부는 규제청문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형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임

* 예)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관련 규제완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등

ㅇ 다만,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한 후 신중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