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2차 한중 통상협력 협의회 개최

- 중국 상무부와 통상현안 해소 및 교역․투자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4. 22.(화) 서울에서 중국 상무부와 제2차 한중 통상협력 협의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 협의회는 ‘13년 6월 대통령 방중 시 양 부처가 체결한 ’한중 경제통상 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근거해 국장급 협의회로 구성되어 연 2회 열고 있음.

*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이성호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농림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 8개 기관이 참석하였고 중국 측은 천저우 아주사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기관이 참석

□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1차 협의회(‘13. 9. 26. 북경)에서 제기된 양측 간 통상현안의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신규 통상현안을 논의하였음.

ㅇ 우리 측은 중국의 철강재 수출 시 증치세(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환급 동향, 농식품 수입 시 불합리한 위생기준 및 검역절차 적용 등을 통상현안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중국 측은 한중 무역 불균형 등을 주요 통상현안으로 제기 중임.

□ 아울러 양측은 무역․투자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바,

ㅇ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형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중서부 지역에 대한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과

ㅇ 중국의 해외투자가 활성화하는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중국기업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각종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며, 논의된 올해 협력사업도 더욱 구체화하여 양국 통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