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 현장의 여성연구원 활용 촉진을 위한

R&D 지원규정 시행

              -시간선택제 근무 여성연구원 인건비 현금지원신설-

             -R&D과제선정시 여성연구원 참여비중 높은 기업의 가점 2점 → 5점 상향-

                -여성연구원 비중이 낮은 기업은 여성인력활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

             -그 외 S/W 분야 인건비 지원 확대, 과거 실패 기업인이라도 재창업 기업(중진공 지원)은 R&D과제 신청 허용 등 애로사항 개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이공계 출신 여성을 산업현장의 핵심 R&D 인력으로 확충하고,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14.4.22)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규정*을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산업부 R&D 사업의 공통적인 운영기준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등 3개 규정

□ 주요 반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신청 공고문*에 반영하여 적용하였던 산업현장의 여성 R&D인력 확충방안(‘13.11)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명문화를 하였다.

* 산업핵심기술개발과제(‘14. 2.24), 글로벌전문기업 기술개발과제(3.7), 소재부품기술개발과제(4.8) 등 기 공고 과제적용

ㅇ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존 여성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였고,

ㅇ 기업의 여성연구원 채용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R&D 과제 선정시 여성연구원의 참여에 따라 우대하는 가점 기준을 강화하고, 가점 점수는 기존 2점에서 최대 5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예전에는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2점의 가점을 부여 하였으나,

- 여성 연구원의 참여비중 확대를 위해 연구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총 연구원 중 여성연구원 비중이 20% 이상인 경우 5점, 주관기관의 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이면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ㅇ 또한, 자동차, 철강 등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대한 R&D 참여 확대를 위해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R&D과제 신청시 여성연구원의 비중이 5% 미만인 기업은 여성연구원 채용 계획 등을 포함한 ‘여성인력활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연구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연구 몰입도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을 확대하였다.

ㅇ S/W 분야의 인건비 현금지원 대상에 정밀생산기계, 자동차/철도차량, 청정생산, 섬유제품 등 4개 기술분야를 추가한 총 61개로 확대하여 연구인력 지원을 강화하였고,

ㅇ R&D 수행기관의 정부출연금 수령 및 예산 집행을 앞당기기 위해 평가에서 협약체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의 10일* 단축을 비롯해 학력(박사)과 직위(부장) 중심의 R&D 평가위원 자격에 기술사를 추가함으로써 현장 실무를 겸비한 고급 엔지니어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였다.

* 평가위원회에서 ‘계속’으로 판정된 과제는 수행기관의 이의신청 절차(10일 소요)를 생략

ㅇ 그리고, 조세체납 또는 채무 불이행이 있는 기업은 산업부 R&D 과제 신청이 불가능했던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재창업 자금을 받은 경우(현재 400여 개사)에는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과거에 실패한 기업인 이더라도 R&D 수행을 통한 기업의 재기를 지원한다.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산업계 여성 연구원의 경력단절 문제 해소와 고용 확대는 물론 공대 여대생이 우수한 연구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연구수행자 중심의 R&D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주요 반영내용 요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