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콜롬비아 FTA 국회 비준 동의 완료

- 상생형·자원협력형 FTA로 중남미 시장 확보-

- 협정 발효 시 우리나라의 콜롬비아 수출은 10년간 17.8억 불 소비자 후생수준은 6.5억 불 증가 전망 -

1. 한-콜롬비아 FTA 발효

□ 4. 29.(화) 국회 본회의에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됨.

ㅇ 양국은 지난 ’09. 12. 협상 출범 이후 총 7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13. 2. 협정문에 서명함.

□ 정부는 콜롬비아와 협의를 통해 될 수 있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콜롬비아의 비준 절차는 상원 - 하원 -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완료되나 협정 제22.6조에 따라 콜롬비아 측이 잠정 적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임.

※ 콜롬비아 측은 2013. 11. 13 상원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하원 절차 진행 중

※ 한·콜롬비아 FTA 제22.6조에 따라 한국이 비준 완료를 통보하지만, 콜롬비아는 그렇지 않은 경우 콜롬비아 측이 협정의 잠정 적용을 결정할 수 있음

□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 우리의 10번째 FTA가 됨.

※ 발효된 FTA(9)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한·인도, 한·유럽연합(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FTA

※ 서명된 FTA(2) : 한·콜롬비아, 한·호주 FTA

2. 한‧콜롬비아 FTA 의의

□ 우리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함으로서 중남미 주요 3개국(콜롬비아, 칠레, 페루)에 주요 시장을 확보함.

□ 한·콜롬비아 FTA는 상호 보완적 산업·교역구조와 콜롬비아의 풍부한 자원을 고려할 때 상생형·자원협력형 FTA 중 하나라고 평가됨.

※ 우리는 콜롬비아에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전기 전자 등 기술․자본 집약적 상품을 주로 수출하고, 콜롬비아는 한국에 커피, 석유, 광물 등 1차 상품을 주로 수출하는 무역구조

≪ 2013년 주요 교역품목 (MTI4단위) ≫

3. 한‧콜롬비아 FTA 주요내용

□ (상품) 현재 교역 중인 사실상 모든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수입액 기준: (한) 99.9%, (콜) 97.8%, 품목 수 기준: (한) 96.1%, (콜) 96.7%

ㅇ (공산품)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품목 수 기준: 한 99.8%, 콜 99.8%).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공산품에 대해 콜롬비아의 기존 체결 FTA 체결국가(미국, EU) 수준의 양허(Concession)를 확보함으로서 콜롬비아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함.

ㅇ (농산물) 우리는 커피, 화초류 등 현재 교역 중인 농산물을 개방했으나, 쌀, 쇠고기, 양념 채소류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조치)․관세율할당․계절관세․장기 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함.

* 쌀(협정에서 배제)․쇠고기․분유․고추․마늘․양파 등 151개 품목 양허 제외, 여타 583개 주요품목(품목 비중 36.9%)은 10년 이상 장기로 관세 철폐.

□ (서비스) 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시장접근 제한조치 및 현지주재 의무 부과를 금지함.

□ (투자) 투자 자유화와 함께 상대국 투자자에 대한 보호해 기업의 현지 진출 환경을 개선함.

□ (정부조달)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콜롬비아와 정부조달시장 상호 개방에 합의해, 정부조달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함.

4. 한‧콜롬비아 FTA의 경제적 영향평가 분석

□ 한·콜롬비아 FTA 발효 후 우리나라의 콜롬비아 수출은 운송기기(자동차), 고무·화학 등에서 10년간 17.8억 불 증가하고, 수입은 1차 산품(커피류), 금속제품 등에서 10년간 771만 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ㅇ 한·콜롬비아 FTA 발효 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은 0.05%, 후생 수준은 6.45억 불, 고용은 2,338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파급 효과는 4.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대외경제정책연구원).

첨부: 한·콜롬비아 FTA 추진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