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베스팅계약 제도｣ 도입 ☞ 전력도매가격 안정화 및 발전사 효율 개선 기대

          - ｢지능형수요시장｣ 개설 ☞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이 동등하게 전력시장 거래

□ 현행 전력시장에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일명 ‘베스팅계약’) 도입과 지능형 수요시장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산업위 대안)이 오늘(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거래가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발전부문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전력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ㅇ 앞으로 ‘박근혜정부’의 ‘전력수급 안정화’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후속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전기사업법 개정안(산업위 대안) 주요 내용>

□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 사전에 정부가 승인한 가격·물량·기간 등 계약조건에 따라 발전사와 전력구매자(판매사 등)가 거래하고 계약가격과 시장가격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임.

     < 차액계약의 개념 >

▪계약발전 물량은 시장가격(SMP)과 관계없이 계약가격(Strike Price)으로 정산

▪A의 경우 : SMP > 계약가격

☞ 발전 → 판매회사에 차액(A)지급

▪B의 경우 : SMP < 계약가격

☞ 판매 → 발전회사에 차액(B)지급

ㅇ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도매시장은 대부분의 해외 전력시장과 달리 사실상 100% 현물거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외부충격과 환경변화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이 크게 변동하고 있음.

*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시간대별로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비가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되는데, 최종 투입되는 발전기의 연료비가 전력시장가격이 됨.

ㅇ 이러한 전력시장의 취약성은 안정적인 거래를 지향하는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또한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민간의 저원가 발전기(부생․석탄)의 초과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산조정계수｣를 이 제도로 대체함으로써, 발전사의 효율개선 성과를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초과이윤을 객관적으로 회수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정산조정계수: 원자력, 석탄 등 저원가 발전기의 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재무균형을 감안,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일부만 지급(일종의 할인율)

□ (정산상한가격제도) LNG·유류 발전기의 시장거래가격 상한을 미리 정함으로써 전력도매요금(SMP) 급등과 전력구입비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제한할 것으로 기대함.

ㅇ 이 제도는 ‘13년 3월부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근거해 운영 중이나,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지능형 수요시장) 소비자가 전기를 아낀 것(수요자원)을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전력시장에서 되팔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

ㅇ 현재는 정부예산(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수요 감축량을 보상하고 있으나, 전력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수요관리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ㅇ 전력 공급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전력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하며 새로운 전력서비스시장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동 개정 법률안은 11월쯤 발효될 전망이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