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크로아티아의 EU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한-EU FTA 추가의정서 국회비준 동의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한-EU FTA 추가의정서 국회비준 동의 완료

□ 크로아티아의 EU가입에 따라 크로아티아를 한-EU FTA의 당사국으로 추가하기 위한 ‘한-EU FTA 추가의정서’가 4. 2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양측은 그간 크로아티아를 한-EU FTA 회원국으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2014년 3월 25일 브뤼셀에서 추가의정서에 정식 서명한 바 있음.

* 추가의정서 주요내용(상세 별첨 참조)

- 기존 우리나라 및 EU의 상품 양허는 크로아티아에 그대로 적용

- 기존 우리나라의 서비스 양허는 변동이 없으며, 기존 EU 서비스 양허에 크로아티아 관련 유보 일부 추가

□ 금번 국회비준 동의 완료로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측은 조만간 EU측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할 예정이며, 추가의정서는 국내절차 완료 통보 후 10일후부터 발효/잠정적용될 예정임.

<첨부 1. 한-EU FTA 추가의정서 주요 내용>

<첨부 2. 한-크로아티아 교역․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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