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방규철
- 담당부서무역안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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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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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430 (1일조간) 무역안보과, 중소기업의 안전한 전략물자 수출 지원.hwp [3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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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1일조간) 무역안보과, 중소기업의 안전한 전략물자 수출 지원.pdf [41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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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한 전략물자 수출 지원
-『’14년도 전략물자 홈닥터 사업』실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중소기업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략물자 홈닥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음.
ㅇ 홈닥터 사업은 전략물자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불법수출로 행정처분 사례가 계속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전략물자 자율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ㅇ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략물자 취급 가능성 진단, 제도‧행정절차, 자율준수체제(CP) 구축에 대해 기업의 실정에 맞는 컨설팅을 무료로 받게 됨.
〈전략물자 개요 및 불법수출 제한〉
* 전략물자 :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이들 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 가능한 민군겸용의 이중용도 품목(기술·물자·소프트웨어 포함)으로 청화소다, 벨브에서 공작기계, 반도체제조장비, 네트워크장비에 이르는 다양한 물품을 포함
* 전략물자 불법 수출기업 제한
· 국제사회 : 불법수출 기업을 우려거래 대상자로 지정해 교역을 제한
· 우리나라 :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격 5배 이내의 벌금 및
3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등 행정처분(대외무역법)
* 최근 행정처분 건수 : 17건(’10) → 21건(’11) → 28건(’12) → 68건(’13)
□ 올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총 8개월간 시행하는『‘14년도 전략물자 홈닥터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 컨설팅 희망 기업이 포털시스템( www.homedoctor.kosti.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ㅇ 사업 주관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신청 기업의 수출품목과 수출국 등을 고려해 전략물자 취급 위험에 따라 전문가의 방문-유선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함.
□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 지원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 중 전략 물자 취급가능 기업을 발굴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ㅇ 공작기계, 반도체 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주요 전략물자 관련 업종단체에서 개최하는 설명회, 전시회 등 참가 기업에게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제무역규범인 전략물자 관리 제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ㅇ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지방 권역별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사이버 홍보관 개설과 자율관리체제(CP) 구축을 통해 인식 제고활동과 이행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임.
【붙임】 2014년도 전략물자 홈닥터 사업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