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회의 개요>

ㅇ 회의 개요

- OECD 각료 이사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연 1회 개최)로 세계경제의 주요 동향 진단 및 정책적 대응 과제 제시.

-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호주 통상장관이 OECD 각료 이사회 계기에 주요국 통상장관을 초청하여 WTO 통상 현안을 논의

ㅇ 참석자

- OECD 각료이사회: 아베 신조 일본(일본의 OECD 가입 50주년을 기념한 의장국) 총리 등 OECD 34개 회원국 각료

-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호주, 미국, EU, 중국 등 20여개 주요국의 통상장관

ㅇ 주요의제

- OECD 각료이사회 무역세션: 다자무역체제 강화-글로벌 가치사슬

-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제9차 WTO 각료회의(’13.12월, 인도네시아 발리) 후속작업 계획

□ 이번 OECD 이사회에 참석한 각국 각료들은,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가 각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이바지해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위해 △개방적인 무역·투자 환경 구축, △효율적 과학·기술 정책 수립, △노동 숙련도 제고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 글로벌 가치사슬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단계가 여러 단계로 분화되어 각각의 단계가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어디든 상관없이 비용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며, 각 단계별로 가치가 창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

□ 또한 글로벌가치사슬을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중요함을 인식하며, 이번 OECD가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각국의 서비스 규제 개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함

◦ 우리나라는 총 18개 평가분야 중 유통·보험·엔지니어링 등 12개 분야에서 평균보다 규제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 서비스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정량화하여 국별·산업별 서비스규제 정도를 보여주는 종합지수

□ 특히 윤상직 장관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가치사슬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을 이뤄왔다고 강조하며,

◦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FDI(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

□ 한편 윤 장관은 호주 주최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 제9차 WTO 각료회의(’13.12.3〜7. 인도네시아 발리) 계기 ‘발리 패키지’ 타결 이후 후속 작업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음.

◦ 특히 ‘발리 패키지’ 이행과 관련해 올해 말로 예정된 DDA 협상 작업계획 수립 및 정보기술·환경상품·서비스 분야에서의 복수국간 협상의 진전 방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음.

◦ 더불어 OECD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산업·무역·투자 부분에서의 OECD와의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 체코 산업통상부장관과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뉴질랜드 통상장관과 FTA 체결에 대해 논의함.

※ 현장 사진은 행사 직후 추가 배포 예정

붙임 1. 2014 OECD 각료이사회 개요

       2. OECD 약황